분야
pptx목 차
1. 복습하기
2. 교육행정과 교육법규
3. 교육법규의 주요 내용
4. 교육 당사자의 교육권과 의무
5. 학교사고의 책임과 구제
6. 차시 예고
복 습
-교육정책-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
‘교육정책’은 이러한 정책의 개념을 ‘교육’ 분야에 적용한 것.
학습목표
교육법규의 의미를 이해하고 법원에 따라 그 종류를 분류할 수 있으며, 교육법의 기본 원리를 세가지 이상 제시할 수 있다.
교육법규의 기본법인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내용을 이해 할 수 있다.
교육권의 개념을 이해하고, 교육당사자간의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학교사고의 개념을 이해하고, 사고의 챔임과 피해자의 구제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1.교육행정과 교육법규
1) 교육법규의 의미와 성격
의미? 교육영역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법규범.
교육 + 법규 = 교육법규
성격? 특별법적, 특수법적, 사회법적, 비권력적조장적
1.교육행정과 교육법규
형식적 의미: 법규범 내용 관계없이 존재형식이 ‘법률’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교육관련 ‘법률’
Ex)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등
실질적 의미: 존재형식 관계없이 교육영역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적 법규범 전체
1.교육행정과 교육법규
우리나라 법체계는 성문법주의를 기본
-성문법이 불비된 한도 내에서 불문법도 법원이 됨.
성문법은 제정법
-문자로 기술, 문장의 형식, 일정한 절차
불문법은 비제정법
-문자나 문장의 형식을 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