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교육 법규
교원의 복무
휴직과 복직
Ⅰ
Ⅱ
Ⅲ
경상북도 교육청
가. 교육 관련 법규의 정의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령
나. 교육 관련 법규의 특징
1) 조장성 2) 수단성 3) 윤리성
다. 교육 법규 적용 시 유의 사항
1)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학습권 실현과 보장에 있음
2) 학습권 보장이라는 적극적, 합목적적 해석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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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 법규의 체계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나. 법률 상충 시 우선 적용 원칙
- 상위 법 우선 원칙
- 신법 우선 원칙
- 특별법 우선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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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무원의 분류
1) 경력직 :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2) 특수경력직 :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 교육공무원 : 경력직의 특정직에 속함
나. 용어의 정의
1) 교육공무원 :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2) 교원 : 각급 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
3) 교직원 : 각급 학교의 교원과 행정직원
4) 교육기관 : 각급 학교, 연수기관, 학생수련기관
5) 교육행정기관 :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의 교육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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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의 의무
교원은 교육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규범이 요구되며,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여러 의무를 지는 바,
이것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지위에서 우러나는 윤리적 성격
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가
직무상 의무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종교중립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나
신분상 의무
직장이탈 금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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