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정의란 무엇인가
분야
hwp 이런 이슈들 속에서 마이클 샌덜 교수가 강의한 JUSTICE를 책으로 엮은 ‘정의란 무엇인가’ 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정의란 의미는 본래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가치로, 대부분의 법이 포함하는 이념이다. 정의는 실제로는 애매모호한 개념이며, 철학 영역에서는 정의의 올바른 뜻을 확립하고자 많은 고민을 해왔다. 또한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세 가지 있다. 행복, 자유, 미덕을 들 수 있다. 즉 정의가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행복을 줄 수 있는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개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가 있다.
정의의 뜻을 철학적 영향에서 해설할 때에는 올피아누스가 주장한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고자 하는 항구적인 의지’와 존 롤스가 주장한 ‘정당화될 수 없는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가장 뛰어난 정의론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한 다음 세 가지 정의의 분류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본질이 평등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의를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했다. 평균적 정의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가치로 현대에서는 정치·사법 분야에서 강하게 적용된다. 둘째 일반적 정의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개인이 사회 때문에 져야 할 의무이다. 마지막 배분적 정의는 각자가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에 공헌·기여한 정도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가치이다.
분배 정의를 논할 때 보통 소득, 부, 기회의 분배를 이야기한다. 아리토텔레스의 분배 정의는 대개 돈이 아닌 공직과 영광의 분배와 관련한 문제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의 목적이 어는 목적에도 치우치지 않는 권리의 틀을 정하는게 아니라 좋은 시민을 양성하고 자질을 배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정치권력을 요구하는 두 세력 과두정치를 행하는 독재자들과 민주주의자들을 비난한다. 과두정치가들은 부자인 자기들이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정치 공동체에서 갑부인 사람들이 가장 큰 권력을 차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자들은 자유로운 시민권과 정치권력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도 또한 정치 공동체를 다수에게 주도권을 맡기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자들도 틀렸다.
정치의 목적이 좋은 삶의 구현이라는 아리스토텔레의 말이 옳다 그러나 가장 훌륭한 시민의 미덕을 발휘하는 사람이 가장 높은 공직과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오늘날 우리는 정치를 떠올리면 가식, 타협, 부패 등을 떠올린다. 정치를 사회 정의의 도구 즉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상적인 경우라도 정치를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선의 필수 요소로 여기지는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폴리스에 살면서 정치적 참여를 할 때만이 인간의 본성을 아낌없이 실현하려고 한다고 한다. 그래서 오직 정치 연합에서만 우리는 언어라는 인간 고유의 특성을 발휘하는데 그 까닭은 폴리스에 있을 때에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의와 부정을 고민하고 좋은 삶의 본질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는 어떠한가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다거나 못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김대중, 노무현 진보정부 10년 전보다는 나빠진 것 같다. 최근에 G20 개최하기 전에 음향 대포를 편법으로 가져온 것만 봐도 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에 대한 인권의식이 얼마나 낮은지를 알 수 있다. 예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소동 때 경찰들이 선량한 국민들을 어떻게 몰았는지 군화로 여성의 머리를 밞거나 최류탄 액을 막 쏘아대었다. 평화적인 시위 앞에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라면 국민의 건강을 가장 최우선시 해야 하는데 협상도 졸속으로 처리하고 정부에 대해 많이 실망했다. 부디 이 정부가 ‘공정한 사회’라는 표어에 맞게 행동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독서 계획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사례들과 함께 역사적인 철학가들의 정의로움의 판단을 읽고 스스로 고민해본다. 그리고 중요한 문장이나 단어는 줄을 그으면서 글의 요지를 파악한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그 중 가장 흥미로웠던 사례는 마이클 샌덜 교수가 강의한 동영상에 나온 철로를 이탈한 열차 사례이다. 만약 당신이 전차 기관사인데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철로에는 5명이 인부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멈춰지지 않아 다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비상 철로가 있는데 거기에는 한 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다. 과연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5명의 인부를 죽이는 것보다는 1명의 인부를 희생시크는 것이 나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숫적으로 적은 희생을 내는 것이 훨씬 정당해 보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전차 이야기는 이번에 내가 밖에서 전차를 기다리고 있는 구경꾼이다. 이번에도 전차의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지 않아 철로 위에 있는 인부 5명이 있다. 그들을 들이 박기 전에 옆에 산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밀어 희생시켜 그들 5명을 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건 아까 전 사례와 완전히 다른 사례이다. 물론 아까 전 상황과 같이 한 명을 희생시켜 5명을 구하는 방식은 같지만 첫 번 째 방법은 전차 기관사의 판단이고 두 번째 방법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이므로 다르다.
그렇다고 사람을 전차로 들이박아 죽이는 행위 또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