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원론 무역결제 요약정리
분야
hwp 제2절 신용장결제방식
1. 신용장의 의의
신용장제도는 국제무역의 활성화, 특히 수출상의 대금회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고안된 제도이다. 신용장이란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수입상의 주거래은행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출상에게 발행한 조건부 지급확약서이다. 조건부 지급확약이란 수출상이 신용장에 써 있는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제시한다면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입상의 재정상태가 어떠한 상태이건 불문하고 수출상에게 대금을 반드시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2. 신용장거래의 특성
(1) 독 립 성 : 제1계약인 수출상과 수입상 간의 매매계약과 제2계약인 수출상과 신용장 개설은행 간의 신용장계약은 서로 독립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이 원칙을 독립성의 원칙이라 한다.
(2) 추 상 성 : 신용장거래는 물품의 진실성에 기초한 거래가 아니라 서류에 의한 거래라는 의미에서 추상성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3. 신용장의 당사자
(1) 개설의뢰인 : 개설의뢰인이란 자기의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발행을 요청하는 자를 말한다. 개설의뢰인은 수입물품을 수령하므로 수화인이라 부르기도 하며, 신용장을 개설해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개설인이라고도 한다.
(2) 개설은행 : 개설은행이란, 개설의뢰인의 지시와 요청에 따라, 수출상을 수익자로 하여 신용장을 발행해 주는 은행으로서 주로 수입상의 주거래은행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