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행정개혁 과세 기한 국정부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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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일반적으로 행정개혁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한 나라의 정치, 행정 등을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 점진적으로 고쳐나가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는 기존의 헌정체제를 파괴하면서 정치, 행정질서를 완전하게 새로 구성하려는 행정의 혁명적 변화하는 다르다.
이 책은 영국, 뉴질랜드, 미국 그리고 일본과 비교하면서 한국 행정체계의 문제점 파악과 앞으로의 과제 설정을 보다 객관적이고 비교적인 시각에서 추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저술했다고 한다. 글쓴이는 이 4개국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가 관심을 두어야 할 나라를 영국과 뉴질랜드라고 뽑았다. 영국과 뉴질랜드는 지난 10여 년 이상 줄기차게 행정개혁을 해오고 있으며, 특히 영국은 대처에서 메이저 수상으로 이어진 18년 동안 개혁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들 두 국가의 사례를 통해 행정개혁 과정의 시작에서 마무리 단계까지 일관되게 관찰하고 분석해 볼 수 있다.
영국의 행정개혁의 경우에는 과거 대영제국에서 점점 쇠퇴해 가는 국력을 어떻게 하면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하는 의식에서 행정개혁이 출발하였다. 그것이 현재까지 수행되는 데는 마거릿 대처의 정치적 결단과 지도력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뉴질랜드의 행정개혁의 경우에는 노동당 정부와 국민당 정부에 걸쳐 지속적인 개혁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개혁을 추구해 왔지만 그들은 항상 개혁을 위한 개혁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21세기의 치열하게 경쟁하는 세계의 뉴질랜드가 선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 뉴질랜드, 미국 그리고 일본의 행정개혁의 경험을 추출해내는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관찰하여 그 유익한 점을 추출한다고 해도 그게 바로 한국 상황에 적용될 수 없다는 사실에 인식이다. 이것은 당연한 소리로 4개국 각 국 저마다 특수한 상황이 있었을 것 이다. 그 특수한 상황에 맞춰서 행정개혁이 일어났을 테고 그 상황이 우리나라와는 다를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와 상황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다른 나라의 경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두 번째 주의점 으로 글쓴이는 말하고 있다.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문화적 쇄국주의로 변질될 뿐 만 아니라 우리에게 악영향만 끼칠 것이다.
이 책은 흔히 선진국이라 불리는 4개의 나라의 행정개혁과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또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잘 정리해 주었다. 선진국들은 좋은 모델이다. 그들이 당면했던 문제점 및 그 해결책을 잘 살펴서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잘 도입시켜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반열에 올라가 외국의 많은 인정을 받는 날이 꼭 오길 나는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