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프카의 변신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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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공리주의 : 공리주의는 결과주의의 한 형태로 ‘유용성’이라는 말에서 기원한다. 기본 원칙으로는 ‘모든 사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해야만 한다’이 있다. 따라서 행복은 최대이면서도 가장 명백한 인간의 선이며 윤리는 우리를 가능한 한 많은 행복을 산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것이 공리주의 사상내에 전제되어 있다.
Ⅱ. 공리주의 사례
1. 새만금 간척사업
새만금 갯벌은 전라북도를 흐르는 만경강과 동진강이 서해 바다와 만나면서 형성된 2만 헥타르의 광활한 지역으로서 군산시와 김제시 그리고 부안군에 걸쳐 있다. 한국의 서해안 갯벌은 세계 5대 갯벌의 하나로서 생태계의 보고로 손꼽힌다. 그런데 전라북도 갯벌의 90%를 차지하는 이곳에 장장 33㎞의 방조제를 쌓아 상당 부분을 농지 및 공업용지로 이용하기 위한 새만금 간척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효용성 원칙은 한 정책과 사업이 그것에 영향을 받는 다수의 국민에게 공적인 이익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경우, 그 사업 시행은 공공정책상 정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만일 사업 시행 주체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다수의 시민에게 공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업은 정책적으로 부당하고 (공리주의 관점에서) 윤리적으로 그릇되다. 흔히 관료주의 폐해의 산물로 지적된 사업의 경우, 이런 유형에 해당한다. 시화호 간척사업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공적인 정책과 사업은 효용성의 원칙(principle of utility)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과연 새만금 간척사업은 들인 비용(cost)에 비추어 볼 때, 다수의 시민에게 그 이익(benefit)을 최대로 향유하게 할 수 있는가?
[출처]http://blog.naver.com/smyh2359?Redirect=Log&logNo=140014609340
새맘금 간척사업|작성자 희망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