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본질 레포트
분야
hwp Ⅱ. 물권의 의의
1.재산권으로서의 물권
물권은 채권과 더불어 재산권을 구성한다. 물권은 특정의 재화를 객체로 하여 이를 직접 지배함으로써 배타적으로 권리를 실현하는 재산권이다. 이에 반하여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를 그 객체로 하여 권리를 실현하는 재산권이다. 그러므로 채권을 대인권이라고 하는데 반하여 물 권은 대물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물권은 물건을 그 객체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재산권을 객체 로 하여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
2.지배권으로서의 물권
물권은 권리주체가 권리의 객체인 특정의 물건을 타인의 행위를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반면에 채권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채권은 채무자의 채무이행이라는 특정한 행위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3.절대권으로서의 물권
(1)물권은 특정의 상대방이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절대권이다.
이양태 저, 물권법, 법원사 / 김후영 저, 물권법, 한올출판사 / 윤진수 외 다수 저, 물권법,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 대법원 판례정보검색 웹사이트 (http://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