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1.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정부제출안의 제안배경
2. 가칭 ‘국가정보화기본법’의 구성 개요
3. 개정안의 주요내용
4. 개정안의 주요사항 검토
Ⅴ.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2.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서론
현재의 정보화 패러다임은 "인프라 중심, 기술 중심, 정부 주도"에서 "지식정보중심, 활용 중심, 민관 협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공공정보화에 있어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개발하여 민간참여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정보화촉진기본법은 정부주도의 정보화촉진, 산업육성, 물리적 인프라 구축에 치중하여 정보화 패러다임 변화 수용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정보화의 촉진 시대에서 지식정보의 활용 시대로 전환하기 위한 법제정비가 필요하다. 지식정보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정보기술을 통하여 자유롭게 생성유통활용하여 분야별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로 이러한 지식정보사회를 국가정보화의 지향점과 법적 가치로 제시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사회 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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