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 손해보험론
개 요
1.화재란?
2.화재에 따른 법적책임
3.화폐손상에 따른 보상
4.숭례문 화재사건
4.판례
출 처
화재란(1/2)
화재의 정의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어되지 않고
확대되는 급격한 연소
화재의 분류
A급 화재(일반 가연물 화재)
연소 후 재를 남기는 종류의 화재(목재, 종이, 섬유 등)
B급 화재(유류 및 가스화재)
연소 후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종류의 화재
(인화성 액체, 기체등)
C급 화재(전기화재)
전기 기계, 기구 등의 화재
(전기적 절연성을 가진 소화기로 소화)
D급 화재(금속화재)
금속 반응으로 부터 발화되어 발생한 화재(리튬등)
동영상
화재란(2/2)
형사적 책임
국가적, 공익적, 윤리적, 타율적, 권력적,
비대등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위배한 경우에
따르는 책임
헌법, 형법, 소송법, 행정법, 국제법등
민사적 책임
개인적, 사익적, 경제적, 자율적, 비권력적,
대등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위배한 경우에
따르는 책임
민법, 상법 및 그에 관한 많은 특별법등
화재에 따른 법적 책임(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