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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다시 보기 친일파에 대한 국가의 재산 환수는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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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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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친일파에 대한 국가의 재산 환수는 정당한가?
    법치주의 다시보기
    정부수립후 친일파의 처우
    친일파 재산 환수의 문제점
    친일파 후손의 땅찾기 소송
    친일 후손들 소송의 쟁점&해결방안
    친일파 재산환순 특별법
    개요
    -반민족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별조사 위원회구성
    -이승만 정부의 친일파 숙청 반대, 반특위 해산
    -행정 주요 요직에 친일파 임명
    정부수립후 친일파의 처우
    -친일파의 고위직 임명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유명무실
    -가진자를 위한 법 제정
    -기득권의 소극적 반응
    친일파 재산 환수의 문제점
    -법의 무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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