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응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분석
분야
hwp- 현행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 즉 취업, 소득수준, 근로시간, 소득활동 경험에 미친 성과를 검증하고자 함
- 2009년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실태조사 자료를 사용
2. 선행연구 검토
1) 북한이탈주민 경제적 자립지원 정책
2005년 개정된 정착지원 사업법은 개정을 거치며 일방적 ‘수혜적 보호’ 정착지원에서 우리 사회에 안정적 정착 유도를 위한 ‘자립·자활’ 중심의 정착지원으로 변화함
- 정착지원금의 기본금을 축소하고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 등에 장려금 제도를 폭넓게 도입: 직업훈련 장려금, 자격취득 장려금, 취업장려금
- 교육프로그램(경제교육, 진로지도 등)과 지역사회 지원(전국 30개 하나센터) 강화
- 취업제도(무료직업 훈련 프로그램) 제공 및 취업보호담당관을 통한 취업 알선 및 직업지도
2) 경제적응에 미치는 인적자본의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