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의 주요 내용
분야
hwp2.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적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중앙부처의 복지정책 방향에 입각하여 사회복지를 그 지역의 특성에 맞고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도록 실시하는 것이다. ‘
둘째, 지역적 특수상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재원도 직접 조달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일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책임지고 주민들에게 직접 제공해 주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함께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부녀자를 보호하며,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책임이 있다.
3. 우리나라 지역복지정책의 문제점
1) 불안정한 소득보장정책
‘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지만 경제발전 수준의 향상에 비해서는 그 내용이 미흡하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등에 대한 수용 및 이용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그들에 대한 생계 보호적 소득급여 수준의 향상, 의료보험제도의 전 국민 적용 등 주로 사회보험의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2) 지역복지제도의 역진성 및 비효율성
첫째, 지역복지제도가 임의 분립적으로 도입됨으로써 복지제도의 연계성 및 통합성이 취약하다. 수급자의 입장에서 증여의 중복 및 비연계, 그리고 부담의 형펑성 문제, 민간복지와 연계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지금까지 중앙에서 계획 및 배분하는 상의하달식 복지정책을
따름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다양하고 증대하는 지역복지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지역의 특수복지사업들을 시행하기 어렵다. 셋째,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이 보장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모든 계층의 생활의 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제도와 구조를 갖춰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3) 열악한 지역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