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한국 역시 마찬 가지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정치 민주화를 어느 정도 다졌다고 보면(1993~2002년),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과제는 사회 민주화라고 볼 수 있겠다.(2003~2012년) 그러나 ‘비주류’를 겨냥했던 노무현 정부는 과격한 ‘말의 정치’ 때문에 좌절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토록 중대한 과제가“무(無)정치‘속으로 증발했다. 그래서 사회 민주화와 경제 민주화가 한꺼번에 떠오른 것이다.
* 경제 민주화, 즉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는 생각만큼 쉽지 않고 자칫하면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기에 신중을 기할 사안이다. 그래서 복지와 경제 민주화 요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우리의 상황을 조금은 근심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 복지와 경제 민주화가 경제대국이 된 한국의 시대적 과제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나,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는가, 어떻게 실행하는가에 따라 국운이 좌우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난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2. 잘나가는 스웨덴엔 이것이 있었다
* ‘생산과 소비의 사회적 통제’ 즉 사회 민주화와 경제 민주화는 연속될 뿐 아니라 서로 중첩된 과제이다. 사회 민주화의 핵심 정책을 복지제도라고 한다면, 복지제도는 경제 민주화와 맞물려 있다. 경제 민주화를 전제하지 않고 사회 민주화는 어렵고, 사회 민주화가 안 된 상태에서 경제 민주화는 의미가 없다.
* 스웨덴의 연대 임금 정책은 ‘기업간 임금격차 해소’,‘산업 경쟁력 증진’,‘공공복지 증대’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 독점 기업의 노동자들이 양보한 임금을 공적 기금으로 만들어 노동자 복지에 사용한다. 독점 기업은 노동자들의 임금 양보로 경쟁력이 더 높아졌다.
- 중간 기업에게는 지불능력을 높이기 위해 세금 감면을 포함하여 정책 지원금, 이자율이 낮은 산업 자금, 각종 복지제도 등의 공적 지원을 제공한다. 고율의 조세 국가에서 세금 감면은 매우 매력적인 유인책이다.
- 한계 기업은 도산을 유도한다. 한계기업의 실직자들은 ‘노동시장정책’의 관리 대상인데, 1년 안 재훈련과 재숙련 과정은 물론 재취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국가가 관리한다. 재취업 기간 동안 실직 전 임금의 90퍼센트가 제공되고 재취업 기관이 타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이사 비용을 제공한다.
* 사회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고의 목표는 언제나 ‘완전고용’이었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자본주의에서는 달성할 수 없는 난제를 사민주의는 사회적 임금(복지)으로 풀었다. 그래서 복지는 ‘일자리 지키기’ 다른 말로 ‘완전고용’과 동의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