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분석
분야
hwp1)사회복지정책의 차원분석
①사회복지 급여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가(사회적배분) : 사회복지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급여를 소수에 국한시킬 것인가(선택주의) 아니면 전 국민에게 제공할 것인가(보편주의) 하는 문제이다.
②어떤 사회 복지급여를 제공할 것인가(사회적 공급) : 사회복지 대상들에게 어떤 종류의 급여를 전달할 것인가의 문제를 말한다. 예컨대 현물급여를 할 것인가 아니면 현금급여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③사회복지급여를 어떻게 전달 할 것인가(전달체계) :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하는 주체와 그 수급자 간의 조직체계를 말한다. 권한의 소재, 업무수행자와 그 자격, 조직의 유형과 규모등이 중요하다.
4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재정) : 어떤 재원을 사용하는가, 예컨대 일반세, 목적세, 보험료 중에서 무엇을 사용하는가하는 문제이다.
2)정책형성과정 분석
정책형성과정에서 ‘전문가의 역할’, 즉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가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초점울 두어 문제발견→문제분석→대중홍보→정책목표개발→대중의 지지와 정당성 확보→프로그램 설계→집행→평가와 사정 8단계이다.
①문제발견단계 : 빈곤, 가족해체, 알콜중독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문제라 일컫는 상황, 사람들이 해결되길 바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단계이다. 전문가는 대변자와 중개자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②문제분석단계 :문제의 범위, 심각성, 관련되는 사람의 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 문제의 성격을 분석해야 한다. 이 단계에선 정책 아젠다가 만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