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국민건강보험 제도 현황 (의료비 지출추이)
Ⅲ. 국민건강보험 제도 쟁점 및 이슈
(재정적자문제, 징수통합문제, 포괄수가제)
Ⅳ. 실무가 인터뷰
Ⅴ. 참고문헌 및 출저
국민건강보험
Ⅰ. 국민건강보험 제도소개
1. 건강보험제도 의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낸 것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운영하다가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보고서]
김승희, 권은하. 고민석, 유은영, 임유정(2009).건강보험 기초 이론. 현문사
이인재, 류진석, 권문일, 김진구(개정3판)(2011),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김병환, 윤병준, 윤치근, 이준협(2008)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 계축문화사
정영동(2006) 국민건강보험의 이해. 문영사
고현신(2007).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덕희(2010).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과 관리운영주체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 석사학위 논문
진설매(2011). 중국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종찬(2007).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대한 분석. 한국보건사회학회. 학술저널
최인덕(2011).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 효율화를 위한 내부경쟁체계 도입방안.한국사회보장학회. 학술저널
[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portal/site/main/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main.do
사회보험 통합징수 si4n.nhic.or.kr/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index.jsp
[관련기사]
신정운, 「 ‘포괄수가제’ 시행 100일」건설 경제, 2012. 10. 17
김선욱, 「4대보험 통합징수…목표 징수율 초과-비용 감소 효과」 헬스 조선, 2012. 03. 27
양재준, 「건보공단, 재정수지 `청신호`」한국경제 TV , 2012.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