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
분야
hwpll. 의료 민영화에 대한 의견
1. 찬성
첫째로 의료시장이 개방되고 투자개방병원이 허용된다면 공급자인 병원들은 자신들의 공급에 알맞은 환자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 가격경쟁 및 서비스 개선을 할 것이다.
예전에는 가격이 비싸던 의료수술이 병원 경쟁을 인해 질은 오르고 가격은 낮아지게 된다는 자유시장의 성격을 갖는다.
둘째로 의료관광 활성화 도모 할 수 있다. 그 예로 각국의 우수 의료진에게 영리병원을 허용해서 고급화 첨단화된 인프라를 구축해 성공을 한 싱가포르를 볼 수 있다.
셋째로 재정적으로 문제가 된다. 2010년 1분기 건강보험 재정현황은 실질적으로는 2,383억 원의 적자상태를 띄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 보험재정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젊은 층의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가 되면서 재정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것이다.
그리고 2009년 국내 가구당 민간 생명보험사 보험 가입률은 84.5%를 기록했고 우리나라에서 의료가 차지하는 일자리 비중은 2.5%로 선진국의 3분의 2 수준으로 앞으로 거대한 고용의 장으로써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2. 반대
첫째로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공공성은 굉장히 낮다
OECD선진국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