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연구의 목적
해방이후 대한민국은 냉전의 이데올로기 하에서 분단을 강요받았다. 이러한 현 실 하에서 규범적으로 봤을 때 남북통일은 당연한 과제이며 현실적으로도 남북 통일은 한반도에 미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소지는 충분하다. 그런데 분단이후 남과 북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로 상이한 체제와 사고방식으로 점차 분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통일에 앞서 실질적인 대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에 본 보고서는 이론적인 토대 하에서 기존의 이론을 분석, 연구, 응용한 후 독일이 겪고 있는 ‘통일 쇼크’와 같은 부 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연구의 방법
우리 조의 연구 주제는 ‘새로운 남북체제통합 방안’으로서 지금까지 논의 되어 온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그 중 남북체제 통합의 논리 전개를 위한 이론 들, 특히 통합이론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세부적 사항으로는 크게 자유주의 패러다임과 현실주의 패러다임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자유주의 패러다임에서 는 연방주의, 기능주의, 신기능주의, 의사소통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실주 의 패러다임에서는 정부간 협상론과 자유주의적 정부간 협상론을 제시하여 기 존의 통합이론을 살펴봄으로써 통합방안에 대한 기초지식을 소개하였다. 우리 는 이 중에서 자유주의적 정부간 협상론을 바탕으로 남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과 그에 따른 과제를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다음 본질적인 주제에 접근하여 기존의 통일방안을 알아보고 그 예를 제시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서로 토론하여 우리 조가 말하고자 하는 남북체제 통합방법의 길을 모색하여 기존과는 차별되는 통합이론을 제시 해보고자 한다.
Ⅱ.남북체제 통합의 논리 전개를 위한 이론들-통합이론을 중심으로-
1)자유주의 패러다임에 기초한 통합이론
가. 연방주의
헌법적 조치를 통한 공식적인 통합을 강조하는 통합전략이론이다. 세계적 차원이 아 닌 지역 차원의 통합을 강조하는 것으로, 국가권력을 초국가공동체에 이양할 것을 주 장하는 이론이다.
그러나 국제 연합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비현실적인 이론이며, 사회심리적 인 측면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연방주의의 대표적인 예로는 유럽연합을 들 수 있다. 연방주의 통합사상은 특정의 지향과 엄밀한 방법론적 틀을 통해 전개된 것은 아니므로 국제 정치에서 범주화된 제 통합이론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만 그 사고적 정의와 갈망이 유구한 역사를 지닌다 는 점에서 현대의 정치 엘리트들에게 한시적으로 내재된 당위적 이념으로 인정된다. 또한 통합에 있어 궁극적인 지향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유효한 이념적 경 향이다. 전통적인 통합이론에서 연방주의적 접근은 권력이 중심적 개념으로 작용하 여, 통합은 기존의 제단위간 권력배분의 변동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통합을 위한 선결조건은 새로운 중앙권력의 창출이고 이를 위한 헌법적 제 기구의 구축이다. 이러 한 논의는 새로운 통일적 체계를 구성하는 하위체계의 상대적 자주성과 통합과정에 있어 임의성을 전제한 것이다. 이에 연방주의적 통합은 국제기구를 창출한다는 제도 적-법률적 측면과 연방제도의 구축으로 정치적 통합을 촉직하는 방안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럽에 있어 연방주의 논의는 후자의 논의로 대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