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상실감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ㆍ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노동시장에서 고령자의 배제는 경제활동인구의 부양 부담을 한층 심화시키며, 사회적으로 유효한 노동력을 배제시키는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평생직장 개념의 안정적인 노동시장을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는 IMF 사태 이후 명예퇴직, 조기정년 등에 따라 조기퇴출이 활성화되어 고령자의 실업이 크게 증가한 반면, 고령층의 재취업 기회는 비정규직과 임시직 등 하층 노동부문에 제한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임시방편적인 공공정책은 고령층의 취업증진과 소득안정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재 노인들의 취업 실태를 파악해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취업정책과 문제점, 외국의 사례를 짚어본 후, 마지막으로 향후 정책적 과제와 개선방향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들어가는 글
1. 노인취업의 실태
1)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 현황
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55세 이상 고령자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7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고, 실업률은 1.1%에서 IMF 직후 대폭 증가한 후 최근에야 다시 감소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령자의 조기퇴직 후 실망실업자 실망실업자란 일하고 싶어 하는 가정주부나 학생과 같이 실제로는 경제 활동 인구이지만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거나 구직 노력을 했지만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조사기간 중 구직활동을 포기해 비경제활동 인구로 포함된 경우이다.
가 되어 노동 시장에서 퇴장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감소추이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고 있는 OECD 국가와 반대되는 현상으로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다.
<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 및 실업률 추이>
(단위 : 천명, %)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