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단계
분야
hwp첫째.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많은 유럽 국가들의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고도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산업화는 필연적으로 대규모의 이동, 도시로의 인구집중, 노동계급의 수적 증가를 가져오고, 이러한 변화들은 또한 필연적으로 심각한 빈곤문제, 실업문제, 불결한 주택과 도시환경 문제, 질병과 건강문제 등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세기 후반에 오면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누적되어 곳곳에서 대규모의 빈민폭동과 노동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산업화와 도시화에 수반되는 각종 문제의 누적과 피지배계급(빈민과 노동계급)에 의한 대규모의 저항은 지배연합의 입장에서 볼 때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절박한 사회적 문제 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만약 이러한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점차 조직적 정치적 기반을 확보해가는 조동계급과 사회주의 정당간의 저항연합에 의해 보수적 지배연합과 자본주의 그 자체가 파멸될 수도 있는 위험이 증폭되었다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자본주의적 산업화의 진전은 사회보험 제도의 수립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개혁적으로 풀어가게 만든 거시역사적 조건을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복국가/약탈국가의 원형적 국가로 출범한 국가는 다른 국가와의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영국의 경우처럼 구빈법적 개입을 통해서 강력한 국가로 성장했다.
만약 사회적 문제들이 누적되고 다양한 저항이 분출하는데도 국가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역량을 비축하지 못했다면 아마 근대의 자본주의 국가나 자본주의 체제는 사회주의 혁명에 의해 전복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러나 절대주의 국가와 국민국가 시대를 거쳐 강력한 관료제와 군대를 발전시키고 직접통치를 위한 다양한 하부구조를 축적해 온 19세기 유럽의 국가들은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국가개입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조직적 역량을 쌓았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역량있는 국가 그 자체가 19세기 후반의 경제사회적 맥락 속에서 사회보험 제도의 수립을 통해 복지국가로 전환할 수 있는 하나의 거시역사적 조건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19세기에 들어와 확산되기 시작한 정치 민주주의였다.
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대중의 정치참여를 허용하고 선거를 통해 국가권력을 형성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19세기에 와서 민주주의가 확산되었다는 것은 선거 경쟁을 통해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려는 다양한 정치세력간에 대중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득표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대중쟁탈 게임을 촉발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강압적 지배와 자원추출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었던 대중을 위해 선거에 의해 형성된 민주국가는 한편으로 대중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들을 지배하는 새로운 지배방식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민주주의는 대중의 정치참여를 허용하고 또한 노동계급과 사회주의 정당의 활동 공간을 신장하여 노동계급을 비롯한 전 대중의 복지증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복지국가 등장의 중요한 거시역사적 조건을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2. 복지 국가의 정착기 (1920 ～1945)
복지 국가의 정착기라도 불리는 1920년대부터 2차 대전의 종격 시점까지는 세계적 수준에서 진행된 대규모 전쟁과 경제공황이 복지국가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정쟁은 무엇보다도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고 동시에 국민 생활의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을 초래함으로써 전쟁 후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복지책임을 증가시킨 것은 물론 국가의 복지 개입 능력도 증가시키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은 엄청난 수의 사상자와 빈민을 양산함으로써 종래의 구빈 제도나 사회보험 제도가 더 이상 작동 할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였다. 게다가 전쟁은 사적 자선기관의 구호능력을 부적절한 것으로 만들고 동시에 사 보험 기관의 보험 업무 수행도 거의 완벽히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쟁이 끝나면서 모든 공적사적 복지제도들이 파산하거나 작동 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경과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 직후 노령연금과 실업 보험 같은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가 수립되고 각종 제도의 수혜자가 증가하게 되었다.
1920년대 말과 1930년대의 경제공황은 세계 곳곳에서 광범위한 생산 중단을 가져왔고 동시에 엄청난 수의 실업자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진보적 정당(민주당, 노동당, 사회민주당)들은 조직화된 노동계급, 개량적 자본분파, 그리고 많은 중간 계급 성원 및 농민들과 개혁적 선거 연합을 형성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기초 하에 구미의 국가들은 뉴딜 사회계약 역사적 타협등으로 불리 운 사회협약을 자본 - 노동 간에 체결하여, 케인즈적 수요관리의 일환으로 혹은 복지 사회주의 실현의 방편으로 국가복지의 대폭적 확대를 도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