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요컨대 장애인복지버은 장애인복지를 일반적 사회복지 입법에서 독립시켜 특별법으로 제정하였고, 국가 자신의 책임 아래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명확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2.입법배경 및 연혁
1981년 - “심신장애자복지법” 의 제정공포를 계기로 하여 하나의 큰 기틀을 마련
-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입법화
1988년 - 서울에서 제8회 장애인올림픽을 기점으로 하여 장애인복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 과 학문적 논의가 시작
1989년 12월 30일 - “심신장애자복지법” 이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
1990년 1월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이 공포되어 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
1997년 8월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는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 .
1999년 2월 - 장애인복지법은 다시 전면 개정되어 장애인정범위를 신장,심장,정신질환 등
내부장애까지로 확대하고 장애인의 인간존엄의 실현과 환전한 사회참여를 위 하여 장애인 보조견, 장애유형에 따른 재활서비스 제공, 장애인 생산품의 구매, 재활보조기구의 개발보급 등 장애인의 새로운 복지수용에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