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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 사회보장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세계화→ 시장의 논리 강화→ 다국적 기업의 권한 강화→ 정부의 권한 축소→ 정부는 사회 복지 정책등과 같은 제역할 못함..
*세계화에 따른 정부의 권한 축소(현실적 측면)
-각국 정부는 10년전(즉, 세계화가 지금보다 조금 진행된)보다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징 수하고 있다.
-가장 세계화 된 나라인 스웨덴, 덴마크 정부의 세입은 GDP 의 57%, 53%에 달한다.
(덴마크 수입의존도 33%, 미국 14%, 미국의 정부세입 30%)
즉, 덴마크는 미국보다 더 많이 개방된 경제를 가진 나라지만, 정부의 세입은 미국에 비해 더 많은 비율을 걷고 있다.
세계화의 비평가인 Dani Rodrik는 다음과 같이 세계화에 대해 언급했다.
“세계화 때문에 정부들은 사회 보장을 제공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쇠퇴하고 사회적 책임이 감소하고 있는 방향으로 세계 경제 통합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20년간 복지국가 개념이 공격받고 있다. ”
Rodrik은 세계화에 따른 정부의 권한 축소를 이론적인 면에서만 생각해서 이와 같이 말한 듯 싶다.
하지만 세계화가 진행되어도 정부의 역할은 줄어들지 않는 다는 점이 여러 데이터에서 밝혀진다.
돈이 전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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