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써 가장 무거운 형벌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생명형이라고도 합니다. 사형에 관해서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 형벌의 목적을 교화로 보는 입장, 오판의 가능성,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 등을 근거로 해서 폐지하자는 주장과 이를 남용할 것은 아니지만 극악한 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아주 폐지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사형존치론과 사형폐지론
사형존치론
사형폐지론
① 사형은 위하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일반 예 방적 효과가 있다.
② 형벌의 목적은 우선적으로 인과응보적 응징이다.
③ 사형이 무기(또는 종신형)보다 더 인간적일 수 있다.
④ 사형집행으로 인해 범죄자를 교도소에 수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
⑤ 국민의 일반적 법 감정은 사형제도에 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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