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전체적인 논평
우선 김석준 학생은 지역주의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고 김종민 학생은 지역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바라보아 지역주의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다르게 정의하면서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하나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토론이 진행되었다기 보다는 다른 출발선상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찬반적 성격을 가진 토론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성격의 두 관점을 가진 견해의 소개를 한 것 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정의해 놓고 시작해 보면 어떤가 한다. ‘지역주의(regionalism)’는 각 지역에 대한 역사문화적 정서나 감성을 바탕으로하는 지역정서 내지는 지역감정과 구별되는 정치적 용어로 정치적 차원에서 보면 시도 단위의 유권자들이 한 선거에서 여야당을 불문한 지역연고정당에 대해 편중적으로 지지하는 행태를 말한다. ‘지역(region)’은 비교적 동질적인 문화공간을 일컫는 말로 같은 지역 안에서는 같은 방언풍습음식문화생활양식 등이 보인다. ‘지역문화’와 ‘지역감정’은 오로지 지역패권과 지역차별의 수직대립 및 정치적 동원으로 인해 정치화되는 경우에만 ‘지역주의’의 기반이 된다. 지역주의에 앞서 존재하는 민속적 차원의 ‘지역문화’와 ‘지역감정’은 정치적 관점에서 무해하며, 지역주의의 해결도 결코 ‘지역문화’와 ‘지역감정’ 자체의 척결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화된 지역문화와 지역감정을 탈정치화시켜 다시 ‘민속적’ 차원으로 되돌려 놓는 것을 뜻한다. 지역주의의 ‘지역’은 불변적인 ‘출생지적’ 지역, 이에 반해 민주주의는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가변적인 ‘거주지적’ 지역 관념에 기초한다. 지역차별과 지역패권이 공고화되면 결국 ‘출생지적’ 지역이 정치적 우위를 점하는 것을 지역주의라 하는 것이다. 김만흠. 1997. “정치균열, 정당정치 그리고 지역주의.” 『한국정치학회보』 제28집 2호 (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123-200p
황태연. 1999. “김대중 정부와 지역문제: 지역화합의 길을 찾아서.” 『한국정치학회 지역주의 특별학술회의논문집』 (서울: 한국정치학회). 3-5p
또한 지역주의연고주의가 연관되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공직사회와 관련된 조직적인 관점에서 지역, 학연 등의 정실인사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다. 앞으로 공직자가 될 사람으로서 이 점이 다른 어떠한 분야보다도 논의의 핵심이 되었어야 했다.
Ⅲ. ‘지역주의연고주의를 타파하여야 한다’는 김석준 학생의 의견
1. 논의의 흐름
김석준 학생은 우선 지역주의와 연고주의에 대한 개념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지역연고정당에 대해 편중적으로 지지하는 형태라고 하며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들어갔다. 그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논의의 방향을 정확히 설정할 수 있었고 그 원인과 폐해를 고찰하여 극복방안을 제시하여 논의의 흐름을 매끄럽게 이끌었다는 측면에서 잘 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위에서 언급했듯이 논의의 범위를 인사적인 측면에서도 살펴 보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2. 논거의 제시
(1) ‘원인’에 대해서
○노무현, ‘노무현의 리더십 이야기’ 133p
○박상건(1997), “공직사회에 흐르는 지역감정”『일류공무원 삼류행정』
○한국개발연구원, ‘지방자치제 실시 1년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이상환, ‘한국 대학생들의 정치의식과 지역주의’
○김만흠. 1997. “정치균열, 정당정치 그리고 지역주의.” 『한국정치학회보』 제28집 2호 (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황태연. 1999. “김대중 정부와 지역문제: 지역화합의 길을 찾아서.” 『한국정치학회 지역주의 특별학술회의논문집』 (서울: 한국정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