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조금 지급에 관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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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하지만, 2개월 여 동안 논의 끝에 발표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안)은 보조금을 줄여 콘텐츠나 설비에 투자하게 하겠다고 한 방통위의 정책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출처-2010.05.아이뉴스
2) 스마트폰 보조금, 왜 자꾸 규제하는가?
보조금은 날짜, 시간, 통신사, 대리점 마다 모두 다릅니다. 소비자들의 유동흐름에따라서 어떤날 어떤 대리점은 보조금을 50만원 주는데 같은날 옆에있는 대리점은 20~30만원 주는등 대리점이나 이동통신사 마다 다릅니다. 이러한 이통3사의 과잉보조금 경쟁은 멀쩡한 가격을 주고사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며 제조사들이 이통사들의 보조금을 가만해서 단만기 가격을 측정하기 때문에 해외시장과 비교해 국내 소비자들의 단말기가격 부담증가와 할부금증가에따른 가구당요금증대, 과도한 마케팅비용증가에따른 국내시장발전의 저하등 많은 문제를 유발한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3) 반론, 스마트폰 과잉규제… 국내시장 위축 우려
한국 수출의 견인차인 휴대전화 산업이 국내외 시장상황 악화 때문에 연일 추락 경고음에 시달리는 가운데,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말기유통법)’이 또하나의 과잉규제로 작용하며 국내 시장 위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있다. 11일 관련업계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공정한 유통환경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보조금 혜택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조해진(새누리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유통법을 놓고 관련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업체 영업비밀 공개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훼손과 해외업체 우대의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지난해 세계 4위에서 조만간 10위로 주저앉고, 최대의 신흥시장인 중국에서도 점유율 2∼6위의 토종 현지업체들이 한국 경쟁사를 집단공격하는 등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휴대전화 업체들에 도움은커녕 족쇄를 채우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4개 협회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국내 시장 포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 또하나의 규제는 관련산업을 위축시키고 ▲법률로 판매장려금 등 핵심 영업정보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반시장 입법이며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에 미래창조과학부까지 2중, 3중의 중복 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업계는 법안에 규정된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장려금 규모 등이 모두 공개될 경우 해외 통신사들과 협상할 때 교섭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애플, 화웨이 등 우리나라에서 영업 중인 해외업체들은 자료 제출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커 결과적으로 국내업체만 역차별당하는 게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의문이고 보조금 등 문제는 시장자율에 맡기는 게 가장 좋다”며 “규제를 하더라도 소비자 이익으로 연결되느냐는 최종목적 달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2013년 11월 11일(月)문화일보
4) 규제를 해도 보조금과 같은 효과를 내는 새로운 마케팅이 생겨날 뿐이다.
하반기에도 스마트폰 보조금이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 중 하나는 KT의 스마트 스폰서에 대해 방통위가 마케팅비로 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