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새터민의 대한민국 사회정착을 위한 일자리 찾기 희망 프로젝트
분야
hwp3. 사업의 필요성
① 새터민의 증가
1995 년에 41명으로 공식집계가 시작된 새터민은 2000년에 년 간 312명을 넘어섰으며, 2006년에는 1578명으로 급증하였다. 누적인원은 2002년 12월까지 3,131명에서 2007년
1월 기준 10,000명을 넘어서 새터민 1만 명 시대가 되었다. 또한 중국 내에 10만 명 이상의 탈북 난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앞으로 새터민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OECD factbook(2007)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5년 기준 난민 유입이 OECD 30개 국가 중 1위이며, 평균 난민수의 17배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터민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②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점
새터민의 급증과 아울러 이들과 관련된 문제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신문에 공개된 김태석 박사가 600명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무직이 46%이며, 범죄 연류 및 사기 등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는 이혼관련 법률개정으로 국내 결혼가정이 급증하고 있으나 가정폭력이나 갈등 또한 증가한다고 한다. 그러나 새터민을 지원하는 제도는 아직까지 많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홀홀 단신으로 자유를 찾아온 새터민들에게 적은 생활비와 당장의 취업을 강요하는 효과적이지 않은 교육 프로그램 등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응과 자립 등의 문제는 사회복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이와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은 매우 필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새터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공유 토대(이미지)의 구축을 중심으로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