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외에 산 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생애직업 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상호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임과 동시에 노동시장정책이다.
- 실업보험이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인 반면 고용보험 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나아가 실업의 예방,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훈련 등의 강화를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인력 정책수단 이라 할 수 있다.
2.고용보험제도의 목표
①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이 새로운 산업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 써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한다.
②고용보험제도의 시행으로 국가의 직업 안정기능이 체계화되고 고용정보가 정확히 파악됨 으로써 구조적인 인력수급의 불균형에 대응한다.
③기업의 필요에 따른 자율적인 훈련실시를 유도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근로자의 직업능 력을 개발 지원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④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의 생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각종 고용정보 제공 및 직업상담 등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한다.
3. 고용 보험의 연혁
1991년 8월 - 80년대 초,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실업보험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제7차 경제사회발전계획. (1992~1996)후반기 중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