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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환경규제 레짐의 유형과 특성 선진 개국 비교분석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최근 전통적인 직접규제방식의 경직성으로 인한 대응력 부족문제, 기업에 요구되는 과다한 비용부담,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의 자율적·창의적 환경혁신을 유도하는 ‘지속가능한 산업환경규제’ 방식이 널리 도입되고 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다양하고 동태적인 경제적·환경적 상황에 부합할 수 있는 산업환경규제레짐의 유형과 특성 그리고 구성요소를 밝히고자 한다.
Ⅱ. 비교연구를 위한 분석모형
1. 개념
1) 환경규제: 정부가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를 구현하기 위해 경제주체의 행위를 제한하는 법적 또는 행정적 행위
- 직접규제: 정부가 오염물질 배출량, 처리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위반할 경우 규제행정상 강제조치나 형법상의 제재를 가하는 방식. 보편적으로 사용.
- 간접규제: 유인수단을 이용하는 방식
- 자율규제: 규제자와 피규제자간 상호 합의에 의한 수단
간접규제와 자율규제는 보완적 수단의 성격이 강하며, 선진국에서는 직접규제의 틀 속에서 경제적 유인수단, 자율·협약을 도입하고 있다.
2) 산업환경규제레짐: 특정 국가의 사회경제적·정치적 맥락, 규제구조 및 구조집행의 순환적 연속과정
2. 산업환경규제레짐의 구성요소
1) 규제환경(context): 규제 레짐의 특성을 결정짓는데 영향을 주는 외생적이고 맥락적인 조건. 사회·경제적 여건, 정치체제 및 사회·문화적 가치 등을 포함
2) 규제구조(Regulatory framework): 규제 내용을 담는 ‘명령’부분에 해당. 법규 및 규제집행조직과 법규에 의한 규제기준 설정으로 이루어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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