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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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사회복지행정은 추상적인 사회복지정책을 구체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하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관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사회복지행정은 크게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협의의 개념에서는 행정을 하나의 실천방법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의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조직의 목표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리자가 수행하는 상호의존적인 과업과 기능 및 관련활동 등의 체계적 개입과정을 말한다. 광의의 개념에서는 행정을 조직의 모든 활동과정에 다양하게 기여하는 조직구성원들의 협동적, 조정적 노력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복지행정은 사회정책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사회복지조직의 총체적인 활동의 말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문제점
1)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인당 생활보장 담당가구는 약 161가구로 일본의 67가구, 벨기에, 노르웨이 60-100가구 등과 비교했을 때 2 배 이상의 수치이다.
이와 같이 과도한 담당가구로 말미암아, 전문요원이 매일 같이 1가구를 가정방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에 1회 정도도 방문하기 힘든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인력 구조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변화된 일선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할 수 없다. 결국 이로 인한 업무량 과다 등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및 전문직의 정체성 상실 등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2)훌륭한 정책이 입안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집행하여 최종적인 서비스가 정책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정책의 효과는 반감 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3)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크게 사회보험 전달체계와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나눌 수 있는데, 전담 기구의 부재와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전반적인 복지행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4)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복지부, 노동부, 행정부, 교육부, 여성부 등 관련 부처간 독자적인 복지관련 정책 및 서비스로 분산되어있어 복지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5)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보건복지부 소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산하 시, 도→시, 군, 구→읍, 면, 동의 행정조직을 통해 집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할 전담부서 및 기구가 없기 때문에 복지행정의 효과성과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다.
전재일 외,
김익균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