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딜레마1
분야
hwp지역사회경찰활동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신뢰관계의 형성과 지역주민의 협조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지역주민과 경찰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경찰 개인과 지역주민간의 접촉이 많아 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 개인과 지역주민간의 접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위와 같이 정의한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좋은 점을 퇴색시킨다.
문제점으로는 지역주민의 고마움으로 인한 작은 호의에 대한 표시가 지속되게 되면 그걸 받은 경찰 개인의 경우 신세를 졌다는 감정이 생기게 되고 편파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관계가 지속되면 유착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경찰활동을 통해서 성의 표시로 작은 호의를 받고 그것이 사적인 이익이 되면 또, 사적이익을 기대하고 경찰활동을 함으로써 그것이 발전하여 작은 호의가 아닌 더 큰 뭔가를 기대하게 됨으로써 경찰활동에 있어서 사적인 감정과 이익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됨으로써 멈추기 힘든 부패의 미끄러운 경사 위에 올라서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에도 지역주민들과의 신뢰관계 형성과 지역주민의 협조는 지역사회의 문제점 파악이나 정보수집 등 지역사회경찰활동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지역사회경찰활동을 포기하고 전과 같이 전통적인 경찰활동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듯이 다소 방해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마땅히 할 일은 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경찰활동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역사회경찰활동은 딜레마에 빠져있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위 두 가지 내용과 지역사회경찰활동에서 경찰의 의사결정의 분권화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강화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다.
Ⅱ. 반 론
1. 지역주민의 고마움으로 인한 작은 호의에 대한 표시가 지속되게 되면 그걸 받은 경찰 개인의 경우 신세를 졌다는 감정이 생기게 되고 편파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반론 ： 지역사회경찰활동은 범죄를 예방하고 무질서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안활동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경찰활동은 경찰과 지역사회간의 협력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경찰과 지역사회간의 협력관계의 구축은 경찰과 지역사회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경찰과 지역사회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면 경찰과 지역사회 간에 협력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신뢰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경찰과 시민간의 신뢰가 없으면 효과적인 지역사회경찰활동은 불가능하다.
경찰관 개인이 해야 할 일을 하여 그 일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작은 선물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편파적인 업무처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공정한 업무처리를 하고 평소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게 된다면 그 경찰관 개인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온정이 넘치는 친밀감을 얻고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지역 주민과 유착관계가 아닌 좋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커피나 음료수 등을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작은 호의는 인간 사회에서 작은 고마움의 표시인데 이것을 냉정하게 거부하게 된다면 지역주민과의 신뢰관계 형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작은 호의의 적정선을 정하고 그 적정선 이외의 것들은 구별하여 거절하거나 매일 음료수나 커피를 준다고 한다면 한번을 받았으면 한번은 경찰관 개인도 커피나 음료수를 대접해서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기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