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분단 이후, 귀순용사라는 이름으로 남한으로 넘어와 체제선전의 수단이 되었던 북한이탈주민들은 앞에서 서술한 과정을 거치며 1996년 입국자가 56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여 1999년부터는 연간 100명을 넘어서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7년 7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면서 이들에 대한 공식명칭을 ‘북한이탈주민’으로 명명하게 된다. 현재 1만8천명에 달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분단의 세월만큼 남한사회정착에 힘들어 하고 있다. 사회제도, 문화, 언어, 가치관 등의 남북사회의 차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에 큰 장애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취업문제를 비롯하여 가정과 여성문제, 청소년 부분 등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부적응에 대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지원활동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 가운데 일부의 경우는 보다 높은 임금과 취업을 위해 배정받은 지방의 아파트를 비워둔 채 수도권지역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2. 새터민 정착지원 현황
1) 새터민의 현황
□ 입국 현황(’09.7월 현재)
구분
~’89
~’93
~’98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