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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머리말
정부와 시장에 관련된 이론은 오랜 시기동안 발전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경제에 대한 자유방임주의와 정부개입은 항상 논쟁의 핵심이었다. 양자 사이에서 나라 경제실정에 맞게 적절한 선택을 하고 조화시키는가 하는 것은 관리자가 풀어야 할 문제였다. 이 문제의 출발은 소유에서 시작되는데 소유주체가 사적부분 일 때에는 시장영역이 되고, 소유주체가 공적부분 일 경우는 비시장영역으로 즉 정부의 역할이 나타나는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朴元杓，『시장· 정부· 사회 -선택과 조화-』, 한남대학교출판부(2002), 서문.
시장영역을 독립된 학문으로 성립시킨 사람이 바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관점이다. 이 이론에 근거한 신고전학파는 시장만이 가장 효율적인 구조이며 세상은 시장 경제체제가 작동하는 곳이다. 그렇기에 소위 문제점들은 스스로의 치유가 가능하다고 보고 정부개입에 대해 배타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공황 발생 전까지만 해도 경제이론에서의 신고전학파의 절대적인 우세는 정부의 역할이 최대한으로 축소되어 있었다. 1930년대 발생한 대공황은 그들이 주장하던 완전 경쟁 모델의 취약점을 남김없이 보여줬고 정부의 역할은 전에 비해 큰 자리를 하게 된다.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에로의 이행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이렇듯 정부의 역할을 부각시킨 사건이 바로 케인즈 혁명이었는데 대공황시기 그의 대처방안은 현실적인 경제활동에서의 정부역할의 중요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그 뒤로 정부개입은 이론적으로도 그 정당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2차 대전 직후에는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고도로 정부 개입주의적인 견해를 채택하였다. 또한 자본주의 "황금시대"로 알려져 있는 이 시기 정부 개입주의 정책은 상당히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으며 심지어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는 주도적인 경제 주체로 여겨지기도 했다. 장하준,『국가의 역할』(이종태·황해선 옮김), 부·키(2007), p.39
극적으로 펼쳐졌던 황금시대는 1960년대 후반부터 그 정부 개입주의 모델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특히 정부 개입체제의 버팀목이었던 케인즈 주의적 거시경제 운영에 기반을 둔 복지국가라는 정치적 합의의 붕괴와 더불어 그 이론적 합의 역시 무너지게 된다. 이에 따라 "황금시대"의 비판자들 이른바 신자유주의로 통칭되는 반개입주의의 이론이 각광을 받게 되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통화주의의 이론이다. 신자유주의 이론들은 자유 시장의 효능을 강조하는 반면, 정부 개입은 반생산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국가의 역할을 이전의 "야경국가" 수준으로 후퇴시키는 것으로서 19세기의 경제에 대한 자유방임이 현대 사회에서의 복권을 의미하게 된다.
시장과 정부개입에 대한 논쟁과정을 살펴보면 그 어느 시기에도 완전한 극적인 체재는 없었다. 다만 둘 중 어느 한쪽에 더 치우치고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시장실패와 정부실패가 존재하는 한 완전하게 한쪽만 선택한다는 것은 실패를 의미한다. 서로 보완적인 관계인 자유시장과 정부개입에 대한 적절한 선택만이 효율적인 경제 작동을 보장한다는 것이 이 리포트에서 주장하는 관점이다. 이 관점을 전개하기 위해 우선 시장효율성과 시장실패, 및 그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이어 정부개입과 정부 실패 및 그 원인에 대해 살펴보겠다.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를 이어 자유시장과 정부개입에서 그 균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즉 작은 정부와 큰 정부 양자사이에서의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겠다. 여기서 작은 정부와 큰 정부는 시장 대비 상대적 위치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한국 경제 흐름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다.
2.시장 효율성과 시장실패
김승욱· 김재익· 조용래· 유원근.『시장인가? 정부인가?』. 부·키. 2004.
다니엘 예르긴 · 조셉 스태니슬로 공저. 『시장 對 국가』. 세종연구원. 1999.
민경국. 『한국경제, 자유주의에서 돌파구를 찾아라.』. FKI미디어. 2007.
장하준.『국가의 역할』(이종태·황해선 옮김). 부·키. 2007.
朴元杓.『시장· 정부· 사회 -선택과 조화-』. 한남대학교출판부.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