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행위 정당성에 대한 고찰
분야
hwp2. 환경분야 시민단체의 역할과 작용
환경분야에 있어 시민단체 성격으로서의 정책참여나 사회적 활동도를 보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환경보전 목적으로 정책의 결정과정에 의사를 반영코자 참여하는 경우와 사회내에서 발생되는 구체적 현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목적달성을 위해 창조적 행위를 실행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때때로 지향적 목표가 유사함에도 서로 다른 수단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는 공청회나 정책내용 심의를 위한 전문가회의 등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와 환경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의 조정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로서의 행위를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가. 정책결정과정의 참여 및 의사반영
환경분야의 특정한 정책이나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는 주로 법률이나 조례 등의 제개정시 의사를 반영시키는 형태로 시민단체의 행위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정책결정과정에는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나 관련 전문가회의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한 개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과 개인의 의견이 정책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특정한 시민단체로서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수의견이라는 명분과 분야별 집단체라는 이유로 정책결정자에게 압력을 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시민단체의 구성이 폭넓은 분야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고 반영코자 하는 의사가 사회전반적인 사항이거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가 사전에 자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 다른 것 같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5건의 대기분야 관련 조례 제개정에 반영된 시민단체의 의사는 정책결정자의 목표에 반하여 발의안이 수정되거나 조례의 제개정이 중단되는 경우가 한번도 없었다. 이는 사전에 정책의 검토가 사회의 일반적인 의사를 대변한다는 의미도 있겠으나, 정책결정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이 있음에도 시민단체의 의사가 이들의 의견수렴이 없는 경우라고도 볼 수 있다. 즉, 시민단체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이해가 관련되지 않는 한 정책목표라는 상징성에 무조건적인 동의를 함으로서 시민단체의 행위가 유사한 이해관계에 있는 소수 구성원의 유희적 행위로 여겨질 수도 있는 염려가 있고 폭넓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존재의미가 상실될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현실여건을 비추어 보면 정책의 집행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일반 대중은 생업을 위하여 전력투구하여야 하므로 시민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또는 개인으로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현실사회에서 시민단체란 경제적사회적 우위에 있는 소수 집단으로서, 헤겔의 시각대로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욕망의 경쟁관계에서 소수가 결집한 단체인 것처럼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제출되는 의견이 정책내용이 직접적으로 야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나 조사없이 개인이 당시에 가지고 있는 개인적 관념에 의해 의견을 제출하는 수준에 그쳐 시민단체로서의 효용성이 의문시되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이론적 관념으로 동의하거나 반대함으로서 시민단체란 한낱 개인의 욕망을 위한 도구화 경향으로 전락되는, 병리적 현상으로 발전해 가는 것 같다.
※ 2002 ~ 2005년 대기분야 조례 제개정
조 례 명
반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