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
분야
hwp우리나라에서 고령화의 속도가 빠른 이유는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 분포와 관계가 깊다. 베이비붐 세대의 시작인 1955년 출생자가 65세가 되는 해가 2020년이기 때문에 이 해부터 노인 인구는 급격히 증가한다. 한편 1960년대부터 가족계획이 시작되어 출산율이 감소한 반면 평균 수명은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어 인구구조가 가분수 형태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2020년이 되기 전 까지 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끝나 있어야 하는 절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문제가 되는 이유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생산이 가능한 인구가 줄어든다는 사실로 집약된다.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줄어들면 경제성장에 제동이 걸린다. 특히 미래의 산업구조가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서비스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어 노동력의 고령화는 생산성의 증가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소수의 생산가능인구가 다수의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연금과 공공의료보험 등 사회적 부담이 매우 커진다. 한국개발연구원이 2005년에 전망한 바에 의하면 생산가능 1인이 평균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부양비는 2003년 11.6%에서 2039년경에는 50% 이상으로 상승하며, 2070년에는 100%에 근접하여 생산가능인구 1인이 평균적으로 노인 1인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다고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교육의 대응법
: 우리 사회의 저출산, 교령화에 대하여 교육 부문은 두 가지 방향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가 교육 부문에 초래하는 변화에 대한 대응이며, 다른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 사회에 초래할 것이라고 예견되는 문제를 예방하거나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느 위한 교육 부문의 대응이다.
교육부문에 초래되는 변화에 대한 대응
- 저출산과 고령화가 교육부문에 초래하는 가장 큰 변화는 학령인구의 감소
- 학령인구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교원수급계획 조정, 교수여건의 변화에 따른 교수방법의 개선, 교육잠재인구의 발굴과 수용, 학교유휴시설의 활용, 학교 기능의 확대 등의 과제창출
- 학령인구의 감소→ 학급당 학생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기회
⇒ 교사의 공급을 과격하게 제한하기보다는 학생 수의 변화 및 학생들의 지역 간 이동과 불균등한 분포에 따라 교사를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교사의 양성과 배치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하는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