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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전자혁명을 통해 본 심의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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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전자혁명을 통해 본 심의민주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시작하기에 앞서서
    ꊱ 대의제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기능과 한계
    ꊲ 심의 민주주의: 개념, 작동원리, 한계
    1> 개념
    2> 심의 민주주의의 조건
    3> 심의 민주주의의 유용성
    4> 심의 민주주의의 실제
    5> 심의 민주주의의 한계
    ꊳ 심의민주주의에 대한 결론과 전자민주주의와의 관계
    ꊴ 시민운동, 그리고 전자민주주의
    1>전자민주주의를 통한 시민운동
    2> 시민운동 영역에서 전자민주주의의 한계
    ꊵ 전자민주주의
    1>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논의(시각)
    2> 전자민주주의란?
    3> 대의제 민주주의와 관계
    4>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을 뛰어넘어
    5> 전자민주주의의 부정적 측면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의 민주주의는 50년이라는 짧은 민주주의적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나마 정치부분의 제도적인 장치는 30여년의 시간 동안 혼돈의 시간 속에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으며, 80년대 후반부터 겨우 제도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짧 역사를 지닌 한국의 민주주의가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형식적, 제도적인 민주주의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제도 속에서 활동하는 인자들이 제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정치는 특히 정치적 지배집단과 인민이 유리되어 있는 것으로 특징 지워지기 때문에, 대의제 민주주의의 약점이 더욱 부각된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서의 대의제 민주주의와 "인민의 의사"를 형성하고 표출하는 방식으로서의 선호 (이익) 집합적 민주주의의 틀은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심의 민주주의의 한국적 대안을 논의한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며, 대의제 민주주의의 해결책으로서의 심의민주주의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심의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기능적인 한계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정치적 장치로서의 전자민주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참고문헌
    임혁백(2002), 『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현상, 이론, 성찰』, 나남출판
    강상현(2002), 『전자민주주의에 관한 이론적 논의의 지형』, 한국언론학보
    제 46-3호(여름호)
    윤성이(2003), 『한국의 사이버 민주주의』, 계간사상․2003 여름호
    강정인(1995), 『정보사회와 원격 민주주의』, 계간사상․1995 가을호
    박동진(2000), 『전자민주주의가 오고 있다.』, 책세상문고-우리시대005
    은혜정(2002), 『전자 민주주의의 시대의 인터넷 활용』, KBI 한국방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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