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사회 복지 발달 영국 의 초기자선사업
분야
hwp영국의 복지 축소와 제3의 길
1960년때까지 영국은 세계적인 경제적 호황으로 복지 국가가 안정적으로 발전하였지만 1970년 이후의 세계 석유파동으로 인하여 경제 성장의 둔화되고 한계에 부딪지가, 실직자들이 대량으로 발생하였다.또한 대처 수상의 보수당 정부는 사회복지의 공공부문 중심의 역할을 최소화하였으며 민간참여 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자조를 강조하며 결국 영국 정부는 복지에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국가의 책임을 축소하였고 복지의 민영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보수당의 선별주의 복지정책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노동당의 보편주의복지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의 딜레마로 갈등을 겪으며 고민하다가 블레어는 제3의길이라는 새로운 방안을 등장시키게 된다.
.영국의 초기 자선 사업
중세 영국에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일은 교회활동중의 하나였고, 직업적인 길드 조직들의 구호활동은 보조적인 구제나 구호의 기능을 했다. 왕과 의회는 자선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이후 1349년 노동자 법, 1531년 헨리8세 법령, 1562년 장인법 등에서 결과적 빈민구호의 성격을 가졌으나 이 법들은 그 시대의 사회문제였던 페스트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 걸인과 부랑인 등 통제의 수단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1572년 엘리자베스 여왕은 빈민구호기금 마련을 위한 일반세 제도 도입, 이의 운영을 위한 빈민 감독관 제도를 설치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이것이 빈민구호를 위한 강제적 대책의 시초이다.
.빈곤정책과 사회입법
빈곤문제가 정치의장으로 들어오게 된 또 하나의 계기는 1899년의 보어전쟁이었다. 이 전쟁에 패한 영국은 패배의 요인으로 병사의 체력 부족으로 보았고, 국민적 효율을 높이자는 문제가 되었다. 국민적 효율이란 체력과 체위의 문제였다. 1902년 병무청장에 의해 제출된 특별보고서에서 1)환경위생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장려, 공장 또는 주택의 위생규칙 제정 2)영아에 대한 영양과 육아교육위 강조, 청소년 흡연과 음주에 관한 제한 3)체력단련의 조성 4)학교 신체검사 실시 강화 5)학교급식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그 변천
중세의 빈민구제는 교회 ·수도원 ·장원(莊園) ·길드 등에서 하였으나, 16세기 인클로저운동 물가앙등의 영향으로 거지와 부랑자가 늘어나고 또, 수도원이 해산되었기 때문에 교구(敎區)가 구빈사업을 책임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구빈세(救貧稅)가 과해지고 구빈위원회도 설치되었는데, 이들 제도가 1601년 구빈법으로 통합되었다. 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곤한 사람을 1)일할 수 있는 건장한 빈곤인(교정원 또는 작업장에서 강제 노동), 2)일할 수 없는 무력한 빈곤인(질환자, 노인, 장애인 등: 구빈원 수용, 원외구호), 3)의지할 곳 없는 요보호아동(입양, 경매 통한 도제생활)으로 분류하였으며 1662년 영국에서 성립된 부랑자 금지법이다. 빈민구제가 교구 단위로 행해지던 당시, 의회가 빈민의 증가로 교구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흘러들어온 빈민을 전 거주지로 강제 송환하는 권한을 빈민 감독관에게 부여한 것이다. 이는 극단적인 지방파벌주의의 한 표현이기도 했으며, 봉건제도 붕괴 후 농촌노동자들을 그 마을에 묶어두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1795년 수정되어 교구가 부담하지 않는 한 송환은 하지 않기로 되었으며 1696년 작업 장법(workhouse act: 빈곤한 사람들에게 가정을 포기하고 감옥과 같은 작업장에 살 것을 강요함, 웹은 작업장의 사용 목적을 1)빈민을 위한고용수단 2)나태한 빈민에 대한 형별수단 3)구호억제수단 4)노동력 없는 빈민수용 5)엄격한 규율을 통한 노동의용 여부 시험 6)병원, 아동, 장애인과 같은 특수한 시설 처우의 장소 등으로 구분했다.), 1722년 나치법(구호 억제와 빈민 통제: 작업장 선서와 청부제도가 결합되어 억압적인 공포 기관이 되었거나 교구의 지하 감옥으로 변하게 됨), 1723년에는 빈민을 구빈원(救貧院)에 수용하여 일을 시키고, 거부하는 자는 구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1782년 원외구조(院外救助)가 인정되었다
제1차 구빈법 개정
구걸행위의 만연과 구빈세 부담의 증가는 구빈법 행정 전반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게 했고, 그 결과 1834년 보고서가 제출된다. 이 보고서의 건의문 내용을 보면, 1)스핀햄랜드제도 아래서 시행된 임금보충제 폐지 2)일할 수 있는 건장한 신청자는 모두 작업장 구호를 적용함 3) 질환자, 노인, 모자가정에 대해 원외구호 제공 4)여러 교구의 구호행정을 하나의 구빈법 조합으로 묶어 조정 5)구호수준은 그 지역사회 노동으로 일하는 노동의 최하위 임금보다 낮게 책정 6)구빈행정 통제 중앙기구 설치 등이다. 이 개혁은 1601년의 억압적 구빈 정책의 수정이었다. 구빈법위원회는 질병이 빈곤의 원인이 됨을 사회조사를 통해 밝혀냈고, 빈민숙소에는 과밀숙소, 상수도, 배수로가 설치되지 않은 등의 실상을 제기하고, 전염병 퇴치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이로 1840년 무료예방접종제도 도입, 1848년 공중보건법 제정, 종합보건설립 등의 결실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