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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_시민의 적극적 자유와 국가의 적극적 의무
①이사야 벌린(Isaiah Berlin) “나는...어떤 사람 또는 사람들이 나의 행동에 간섭하지 않는 정도만큼만 자유롭다.” 타인의 간섭에 의해서만 자유가 침해된다고 보고, 그렇지 않는 이상 실제로 기회를 지니지 못하고 있더라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뜻이다. 평등이나 정의를 위해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강압이 없는 상태를 자유라고 강조하는 전통적 태도는 오늘날 신자유주의로부터 새로운 원군을 얻게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확대를 개인 자율성에 대한 점증하는 위협으로 보며, 그 대신 자유시장이야 말로 개인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제공한다고 믿는다.
②하이에크(Friedrich Hayek)가 이런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자유를 “특정한 저해 요인들의 결여를 지칭한다. 자유는 우리에게 특정한 기회를 약속하지 않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협소한 자유 개념으로부터 그것과 똑같이 협소한 국가 역할의 개념을 끌어낸다. 또한 사회 정의라는 개념자체가 개인의 자유를 위협한다고도 한다.
그러나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왜 의도적인 국가 간섭이 일체 없어져야만 자유가 보장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현대 여려 이론가들, 특히 ③아마르티아 센은 자유를 간섭의 부재로 보지 않고, 주체 행위 또는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러한 선택에 맞춰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진정한 자유를 위해선 “폭정뿐만 아니라 빈곤 같은, 조직적인 사회적 박탈뿐만 아니라 부족한 경제적 지회 같은, 반자유의 주요 원천을 제거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센은 그의 ‘역량 이론(capability theory)’을 통해 ‘주체 행위로서 자유(freedom as agency)’라는 적극적 개념을 발전시켰다. 이 이론은 사람들이 단순이 형식적 권리를 지니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실제로 어느 정도나 자신의 선택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개인들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 행동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하지만 이 연구는 인권 자체에 대한 연구라기보다, 개도국의 발전목표를 설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역량이라는 개념적 장치를 인권법으로 옮긴 ④마사 너스봄(Matha Nussbaum). 어떤 역량 이하로는 인간이 진정으로 기능할 수 없는, 역량의 하한선(역치)를 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국가에게 인간 기능의 최소한의 하한선을 보장해줄 적극적 의무를 부과한다고 주창한다.
⑤존 롤스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자유를 확보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소극적 자유를 적극적 자유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실제로 얼마나 제한이 가해지는가 하는 점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모든 개인이 진정으로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으려면 롤스가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의무를 국가에 부여해야 한다.
자유를 주체 행위로 폭넓게 파악하는 견해는 개인이 자신의 선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촉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애초부터 어떤 법적 권리가 없었던 사람은 그러한 법적 권리를 선호한다고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 애초에 자기 가능성의 법적, 사회적 영역 바깥에 존재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