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P 관련 법률 보고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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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대체로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보다 개방적인 성의식을 지니고 있고, 성충동을 충족시키는데 적극적이다. 사춘기의 시작과 함께 남성 호르몬의 증가는 이 시기 소년들의 관심을 성기에 집중시키고 억제할 수 없는 발기를 일으킨다. 자발적 발기는 소년의 관심을 생식기에 집중시키고 만지는 행위를 자극한다. 동시에 사회는 남성들에게 공격적이고 정복 지향적 성을 격리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청소년 동년배들은 서로 성적 실험을 격리하고 성적 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는 청소년기 소녀들이 자위행위를 억누르고 낭만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1996년 9월에 서울 시내 중학생 1,489명에게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성교제시 가능한 신체접촉은 ” 손잡기(97.8%), 껴안기(81.3%), 키스하기(78.6%) 등의 순이고, 몸만지기(38.7)과 성관계 갖기(32.4%)도 전체의 1/3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교제에서 가능한 신체접촉은 성별차이가 상당히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초기교제과정에 남자가 여자보다 보다 적극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볼때, 개방된 성행동이 예기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즉, 많은 청소년이 이성교제시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성적인 표현을 하게 되고 ‘원치않은 임신’이나 성폭력등에 노출될 수도 있다.
지금부터 성의 개념과 발생 원인을 알아본 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간단하게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성(性)에 대한 개념의 이해이다. 성이라는 단어는 매우 여러 가지의 뜻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성교육의 ＜성＞은 성에 관한 해부·생리·병리, 성의 발생·생식·성교 법·성병·성 심리·성의 역할 등 성과 관계된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처럼 성이란 생물학적 성별뿐 아니라 사회가 각각의 남녀에게 기대하는 성의 역할, 성적 매력, 성적 충동(성욕), 성애대상의 방향성(이성이냐 동성이냐)등에 의해 여러 가지로 구분될 것이다.
현재 우리 청소년들은 입시 제도를 통해 정신적 압박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또한 이런 정신적 압박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입시제도로 인해 야자와 자율학습 과외 학원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다. 이런 빠듯한 공부를 통해 ‘학교 학원 과외 집’이라는 생활 패턴이 나오며 이것을 벗어날 경우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며 최악의 순간 이것이 터져서 자살 성폭력 인터넷 중독으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제도의 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허락 없이 강제적으로 성과 관련된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강간 뿐 아니라 성희롱 성추행 음란 전화 통신 강제 매춘 등 모두 성폭력에 속한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의 성폭력의 경우 청소년기 생리적으로 성적 충동이 강한 시기이나 이를 통제할 힘을 기르지 못하거나 건전한 방향으로 분출시키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하며 가정기능의 약화 학교 교육 유해한 사회 환경 등이 청소년 성폭력의 원인이 된다. 성폭력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통계를 볼 때 약 80% 가 아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성폭력의 유형이 대부분 강간과 성추행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적 가정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 환경적인 요인의 해결책을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으며 그렇기에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입시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성에 대한 문제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인간은 성장하기 때문에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계속 성장한다. 또한 본성이라는 부분에서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본성을 제어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인류는 성에 대한 인체에 대한 지식은 끊임없이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성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대책도 체계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에게 아픔을 이중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한번 받은 상처를 즉각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체계가 법률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어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법률로 다시 한번 거듭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