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별 사회복지정책제도의 역사 그리고 현황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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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별 사회복지정책제도의 역사 그리고 현황과 발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시대적 상황 : 1948년 대한민국 자유당 정부 수립.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나며 구호행정에 곤란함이 일어남. 그로 인해 정식적인 복지가 아닌 구호복지와 해외단체에 의한 복지를 위주로 실시되며 의존적 구제방식을 심화시킴. 또한 사회부의 모든 정책이 임시적, 응급적 정책으로 전락하게됨. 그런 이유에서 근대적 사회복지제도가 자리잡지 못하는 시기였다.
2. 복지적 상황 : 1공화국 출범(보건후생부+노동부=사회부) -> 1949년 보건부 창설(보건행정 관할) -> 1955년 보건사회부 통합창설.
1947년 이화여대에 사회사업학과 설치. 이후 기타 다양한 대학의 사회사업과가 설치되었다.
3. 복지 정책 : 1950년 군사원호법, 1951년 경찰원호법,
당시 정권유지를 위한 기득권 단체들의 복지에만 힘씀.
Ⅱ. 제2공화국 - 윤보선 前대통령(장면내각)
시대적 상황 : 4.19혁명으로 인해 자유당 정부가 붕괴된 후 제 2공화국인 민주당 정부가 등장하였는데 대통령 선거를 통해 윤보선이 당선되었다. 당시 내각 책임제를 기반으로 정부가 구성되었으며 국무총리인 장면을 주축으로 정부가 운영된 바 장면내각으로 흔히 불린다. 하지만 반목과 대립, 사회혼란에 무능하게 대처하여 5.16 군사정변을 통해 장면내각은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Ⅲ. 제3공화국 - 박정희 前대통령
1. 시대적 상황 : 5.16군사 정변으로 빈곤 해방을 기치로 62년 경제5개년계획을 실행한 군사 정부에서 1963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3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이 당시 정부에서는 복지에 매우 소극적이였는데 그 이유는 재원을 경제발전에 투자하기 위하여 판단하였다고 생각한다.
2. 복지적 상황 : 초기 박정희 정부는 복지에 큰 힘을 쏟지 않았다. 그 이유는 경제 발전을 우선시하였기 때문인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각종 복지 관련법을 제정해 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