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② 全腦(뇌 전체)의 사망 : 모든 뇌 기능이 비가역적으로 완전히 중단된 경우.
2) 안락사의 개념 :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안락사 자체에 대한 개념정의에 대해 아직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그것은 죽음의 한 유형으로서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편안하고 안락한 죽음’을 뜻하는가 하면, 때로는 그러한 ‘선한 의도로 이루어진 살인’을 EMt하기도 하고, 또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여러 조건에 의해 제한된 개념정의가 사용되기도 하는 등, 사람들이 제각각 인식하는 안락사의 개념은 매우 다양한 변이의 푝을 보이고 있다. 안락사 개념을 서로 다르게 파악하거나 정의하는 것이 안락사 허용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도덕적, 윤리적, 법적 견해가 난립하는 데 큰 원인이 된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제기되어왔다.(‘인공심폐장치의 차단에 관한 형법적 고찰’, 강구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 20권 제 1호, 1979. 8, P171)
또한 안락사에 대해 매우 다양한 수식어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법학계에서 정의하는 안락사는 “일반적으로 극심한 고통에 허덕이는 불치 또는 빈사의 환자에게 고통을 제거하거나 또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거나 가능한 연장조치를 중단하여 사망하게 하는 것” ‘안락사에 대한 형법적 고찰’, 전지연, 한림법학Forum, 제 4권, 1994/95, P 113~114
이다.
3) 안락사의 조건 이상용, 치료중단과 안락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①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환자가 불치의 상태이고, 死期가 임박할 것.
② 고통이 격심할 것.
③ 오로지 환자의 육체적 고통을 완화할 목적으로 행해질 것.
④ 환자의 의사표명이 가능한 경우, 환자의 진지하고도 명시적인 촉탁 또는 승낙이 있을 것.
⑤ 시행자는 반드시 의사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