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본 론
Ⅰ 청소년 범죄의 개념과 특성
1. 청소년 범죄의 개념
청소년 범죄는 보통 범죄소년이라고 지칭되고 있으며 이는 곧 성인에 비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는 청소년의 범죄를 말하게 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각 국가의 법 규정상 청소년 범죄의 범위가 결정된다.
한편 이보다 약간 넓은 개념으로서 소년비행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소년 비행의 개념에는 범죄소년뿐만이 아니라 촉법소년, 우범소년 비행을 말하여 소년경찰의 보도 대상에는 불량행위소년과 요보호소년을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교정의 실무상으로는 소년비행자중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수용중인 자를 비행소년이라 하고 형벌을 받고 소년 교도소에 복역 중 인자를 범죄소년이라고 구별하고 있다. 청소년 비행이란 미성년자 보통 19세 미만의 소년소녀가 성인이 위반하게 되면 범죄를 구성하게 되는 범죄를 위반한 행위를 의미하며 미성년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성인 범법자와는 분리하여 취급된다. 또한 소년비행이라 함은 12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말한다. 범죄행위란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하며 촉법행위는 형법법규를 위반하였으나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이다. 또한 우범행위는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을 지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고 범죄성을 지니거나 또는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어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이다.
2. 청소년 범죄의 특성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 범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오늘날 청소년 범죄자는 내일의 상습 범인이 될 개연성이 높아, 조금의 관심과 노력으로 개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에 대해 유효적절한 재교육이 실시될 것이 강력하게 요청된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발달에 있어서 질적, 양적으로 인생에 있어 최대의 전환기에 해당한다. 청소년기의 신체에 일어나는 변화는 그들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과 함께 복잡하고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청소년기 심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소년기 지적 발달에서도 청소년기가 되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아동기에 볼 수 없었던 추상적 사고 능력이 발달하게 된다. 또한 흥미나 관심의 대상 영역이 확대되어 장래의 전망과 인생의 목표 등에 관한 생각은 물론 이상과 현실 사이에 격차와 모순에 갈등을 느끼고 고민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처럼 청소년기의 지적능력의 성숙은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정신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청소년들의 정서는 폭풍우 속에 소용돌이치는 노도와 같다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청소년의 정서는 고양되기 쉽고 불안정하지만 청소년기의 말기가 되면 불안정한 상태의 정서가 스스로 억제되고 관리되어 진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의 법적, 신체적, 정신적 특성자체가 범죄 성향이 높고, 최근 청소년의 비행의 저연령화 현상으로 13세부터 18세사이의 연령층에 범죄율이 고루 분포되어 있어 청소년 범죄의 또 다른 특징과 함께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음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