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한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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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나 우리가 살고있는 지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생각해보면 셀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지역 정치권력과 토호세력의 유착과 이권챙기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독점으로 인한 견제기능의 상실과 지역 독재의 출현, 지역내 다양한 이익집단의 정치화와 정치인들의 줄세우기로 인한 지역민들의 분열, 형평성과 경제성을 고려않는 전시행정 이벤트성 행사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 권력자 측근의 논공행상식 불필요한 자리 만들어주기 등등.
오산의 경우 역사이름을 둘러싼 화성시와 오산시 지역간 대립에다 심지어 비리로 인한 자치단체장의 구속까지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 지방자치제의 도입이후 대중들의 삶이 개선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전되기는 커녕 오히려 중앙정부의 통제시대가 더 좋았던 것 아닌가 하는 의문까지 들 정도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는 지방자치제에 대해 부정성만 강조하고 지방자치를 포기해야 할 것인가.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역주민의 직접참여를 조직하고 지역민들의 이해관계가 왜곡되지 않고 온전하게 정치와 행정에 반영됨으로써 지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다. 문제는 지방자치제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방자치의 의미와 가능성을 살려낼 것인가이다.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하고 정직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위임한 정치인이나 행정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가하고 강제하는 차원에서부터 대의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 즉 대리인을 통한 참여에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주민 의사의 왜곡과 주민이 대상화 객체화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의 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민주적 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어떠한 영역에서 어떠한 수준으로 어떻게 참여를 모색할 수 있을까? 이 글의 목적은 올바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모색하고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정책적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2.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한 정책적 모색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정치나 행정을 관주도의, 혹은 토호세력이나 소수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 지역 공동체의 성원 모두가 개입하는 민주 자치로 만들어야 한다. 주민의 조직화된 힘으로 제도적으로, 내용적으로 실질적인 주민의 정부,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는 지방정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보통신 시대에 인터넷을 활용한 기초적인 참여의 모색에서부터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다양한 직접적인 참여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 즉 참여를 통한 풀뿌리 지역차원에서의 정치사회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