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문제의 찬반양론 낙태 문제의 찬반양론
분야
hwp2) 안락사
안락사는 죽임을 당하는 당사자의 의사 여부와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의 행위 태양에 따라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염윤호 학생이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 ‘능동적 자의적 안락사’와 ‘수동적 자의적 안락사’, 그리고 ‘결함아에 대한 자의와 무관한 안락사’는 안락사라고 부를 수 있으나 나머지 유형은 살인에 가깝다고 한다. 차석연 학생도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체로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안락사 논쟁의 핵심 쟁점은 자의적 안락사의 허용 여부라고 할 수 있다.
2. 발표 흐름의 당위적 방향
일단 개념 정의 등을 통해 도출한 논의의 쟁점을 기초로 하여 각자 선택한 입장에 유리한 근거를 대어 주장을 전개하는 것이 당연한 발표 전개이다. 이 때 자신의 입장과 관련된 기존 논변 또는 상대편의 입장이나 근거에 대한 소개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주장 전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의 하나로 이용되어야지, 그저 객관적으로 기존의 논의를 제시해 놓기만 하는 것은 그다지 의의가 없다. 이 수업은 토론을 위한 수업이며, 이를 위해 각 발표자는 자신이 맡은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야만 토론이 가장 효과적이고 선명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논평
1) 낙태 및 안락사 금지 입장(염윤호 학생)
(1) 낙태 문제
① 전체적 흐름
낙태의 의의, 실태, 원인을 제시한 후 낙태의 원인과 임신 원인에 따라 낙태를 유형화하였다. 낙태라는 살인이 이타적이 되기 위해서는 낙태 동기의 이타성, 병리적 상태의 심각성, 임신에 대한 의도성을 따져야 한다고 하여 강간 혹은 준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와 태아나 임산부의 병리적 상태가 심각한 경우는 이타적 살인으로 보아 논외로 하고, 낙태의 원인이 남아선호사상, 미혼모, 경제적인 이유와 관련이 있는 ‘상대적 원인’인 경우를 논의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대적 원인의 낙태는 낙태를 정당화시켜주는 전제 조건인 이타성을 결여하여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전체 논리적 흐름도 매끄럽고 결론도 깨끗하게 딱 맞아 떨어진다.
② 지엽적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