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그동안 북한정치연구는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비교정치학에서 전개되어 있는 개념과 이론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를 활발하게 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독재정권에 관한 비교정치학적 연구를 북한정치연구에 도입하기 위한 실험적이고 계몽적인 시도이다. 특히나 2000년대 이후 독재의 성격과 그 동태성에 관련해서 전개되었던 비교정치학적 및 정치경제학적 연구의 성과와 내용을 다룬다. 이러한 연구는 북한정치연구가 연구의 지평을 현저하게 넓히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출발점을 제공할 것이다.
2. 북한정치연구의 새로운 과제
현재 북한에서 기능하고 있는 정치현실은 1980년대 말까지 존재했던 고전적 체제와는 상당히 다르며, 새로운 연구주제가 다수 제기되었다. 그렇지만 북한정치연구는 여전히 최고지도자, 상층권력기구 및 주요 엘리트 분석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북한정치연구는 변화하는 대내외의 현실이 제기하는 도전에 직면해있다. 첫째, 정치라고 할 수 있는 영역에 등장하는 변수가 다양해졌다. 둘째, 대북통일정책의 아젠다가 변하고 있다. 셋째, 과거와 비교할 때 사회와 경제에 대한 연구 중요성이 증가했다. 넷째, 북한의 내구성과 안정성에 대해 재고찰 해야 한다. 다섯째, 변화 추동력과 미래 변화 양상에 대한 연구가 심화될 필요가 있다.
3. 연구의 주요 내용
이 연구는 2000년대 들어 활성화되었던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에 관한 이론과 개념을 소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2000년대 이후 활성화되었던 독재정권에 관한 연구의 주축은 ① 제도주의적 접근, ② 정치경제학적 접근, ③ 혁명이론적 접근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독재정권연구에 관한 세 가지 분류에 따라 전개한다.
Ⅱ. 정치적 성격과 변동
1. 독재연구의 전개와 주요 경향
독재정권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 시기에 따라 흥망성쇠를 겪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 다시 활성화되었다. 이는 이른바 민주화의 제3의 물결(1974~1995)의 쇠퇴와 관련이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① 1970년대 중반 남부유럽에서 우파 권위주의 정권의 붕괴, ②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말까지 선거를 통해 민간정부가 군사독재를 대체, ③ 동아시아 및 남아시아 일부에서 1980년대 중반 이래로 권위주의 통치의 쇠락, ④ 동부유럽에서 1980년대 말에 공산주의 정권의 붕괴, ⑤ 1991년 소련의 해체와 15개의 탈소비에트 공화국 수립, ⑥ 1990년대 중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여러 곳에서 일당독재 정권의 쇠락, ⑦ 중동의 몇몇 국가에서 1990년대 취약하지만 가시적이었던 자유화 경향, 여기에다가 ⑧ 2000년대 후반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에서의 독재정권의 붕괴 또는 동요를 첨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는 분석범주를 민주주의로 설정했고, (독재로부터) 이행하는 국가는 중기적으로 민주주의로 이행할 것이라는 규범적 기대를 바탕으로 전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