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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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현대사회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새로 태어나는 사람은 줄어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분은 많지 않은 상황이고 이를 방치했을 경우 대부분의 노인이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국민연금제도입니다.
2. 국민연금제도의 등장과 가입대상자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퇴직, 장애 및 사망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득이 낮아져 생활이 곤란해지는 때를 대비하여 근로활동이 가능한 기간 동안 조금씩 저축을 하였다가 그러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되기 거의 30년 전인 1960년에 이미 공무원을 위한 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있었는데, 공무원연금은 이들의 퇴직 후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을 위한 공적 노후보장제도가 없다는 사실은 공무원과 일반 국민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았고 이에 일반국민을 위한 노후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이 도입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5인이상 사업장근로자와 농어민 및 군지역 자영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도시지역자영자등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예전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민연금. 그러나 이제는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면 2012년 7월에 2천만 명을 넘어섰고, 성별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에서 특이한 부분은 여자 임의가입자 수가 남자에 비해 6배 이상 높다는 점입니다. 통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임의가입한 여자들이 많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연령별 현황을 보면 30대, 40대는 거의 차이가 없고 50대는 약간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을 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350만명 정도가 되고, 20년 가입자는 월 평균 76만5천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012년 8월의 국민연금 기금 현황을 보면 조성액이 457.9조원(운용 수익 167.3조원 + 보험료 290.6조원)이고, 연금급여가 78.3조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