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정책은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의 이해와 주장을 조정하여 결정되기도 한다.(집단이론가드이 강조하는 요소)
3) 정책은 엘리트의 선호와 지향하는 가치가 국민의 동의를 받는 형태로 결정되기도 한다.(엘리트이론가들이 강조하는 요소)
4) 정책은 정책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탐색하여 결정되어야 한다.(합리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요소)
5) 합리적인 정책결정의 한계로 인하여 기존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여 결정되기도 한다.(점증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요소)
6) 정책은 정책결정체제가 환경의 요구와 영향을 수용하여 산출한 결과이다.(체제이론가들이 강조하는 요소)
※ 정책은 공공기관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사회적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공공적 수단을 확보하여 이를 해당하는 대상을 향하여 적용해 나가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위를 가지고 결정한 기본방침
2. 정책의 특성
정책은 ‘공공기관’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사회적 목표’를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적 수단’을 확보하고, ‘대상’을 향하여 적용하며, ‘권위있는 결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방침’
1) 정책목표 : 정책은 반드시 공공적 목표를 포함하는 특성을 가진다. 정책목표는 장래에 향하여 실현하려는 바람직한 사회적 상태(예; 청소년육성정책 중에서 청소년단체지원정책은 단체구조의 지역화라는 정책목표가 있을 수 있다)
- 목표들은 사회적 목표이기 때문에 정책수립자의 내부목표(인사정책), 정당들의 내부방침(지구당쇄신정책),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과 관련되는 사적 목표(개인이 경영하는 문화센터 운영자의 청소년문화감성향상)와는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