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통제 강화
분야
hwp- 우리나라의 현재 성 범죄자 처벌 실태와 문제점
성 범죄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처벌법은 징역 12년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형량이 가벼운 수준이다. 2010년 초반에 논란이 되었던 ‘나영이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아직 초등학생인 어린 꼬마 아이가 만취한 아저씨에게 끌려가 잔인하게 성폭행을 당하여 항문, 대장을 비롯하여 생식기의 80%가 훼손되어 생명을 잃을 뻔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잔인한 범죄에 대하여 정부에서 내린 처벌은 고작 징역 12년이었다. 가해자가 만취 상태인 것을 고려하여 내린 형벌이었다.
2007년을 기준으로 성범죄 최종심 선고유형을 보면, 벌금형이 42.1%이고, 집행유예가 30.5%이며 실질적인 처벌이라 할 수 있는 유기징역은 26.4%, 무기징역은 0.4%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성범죄로 신고 되어 실질적 처벌을 받는 경우는 30%도 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의 실태이다. 하지만 많은 피해 여성들이 성범죄의 피해를 경험한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렇게 은폐된 사건들까지 따져 보면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 형량과 성 범죄자의 통제는 너무나도 미미하다.
2) 본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방 역시 중요하지만 성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통제가 필수적이다. 성 범죄자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에는 크게 전자 발찌 착용, 화학적 거세, 신상 공개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