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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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그렇다면 저출산의 원인에는 무엇들이 있을까? 저출산의 원인에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양육비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양육비 중에서도 교육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 부모님들은 남들에게 뒤쳐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정경제가 힘들더라도 자녀들을 여러 학원에 보내려고 한다. 이 때문에 한 자녀에게 드는 교육비가 70~80년대에 비해서 커지게 되었다. 둘째, 자녀 양육은 여성들의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남성과 거의 동등해졌을 정도로 활발해 졌다. 이런 사회적 현실 속에 임신을 해서 아이를 돌봐야 하는 일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일이다. 더군다나 믿고 맡길 수 있는 탁아시설도 부족한 형편이다.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탁아시설이나 보모들의 아동학대 기사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들의 출산을 꺼리게 만든다. 셋째,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것이다. 요즘 남성들과 여성들의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므로 출산율이 낮아지게 됐다. 넷째, 독신이 늘고 있다. 요즘 독신주의자들이 늘어나면서 출산할 수 있는 여성들의 수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다섯째, 부부 중심의 삶이 많아 졌다. 최근 부부들은 결혼을 했을지라도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일명 ‘딩크족‘들이 많이 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아이를 낳아서 자녀 뒤치다꺼리를 하지 않고 부부 중심의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요즘 젊은 부부들의 특징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대표적인 것으로는 셋째아이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교육비부담, 첫째 아이를 낳을 때 5만원에서 10만원 지급, 둘째 아이는 50만원까지 지급하는 정책이 있다. 과연 이 정책으로 출산을 저하를 막을 수 있을까?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돈 몇 푼 받으려고 아이 계획이 없는 부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셋째 아이의 교육비 전액을 부담을 해주는 것은 고려해 볼 만한 일이다. 그런데 첫째와 둘째 아이의 그 무시무시한 교육비는 어찌할 것인가. 셋째 아이의 교육비를 위해 아이를 둘이나 낳으려고 하는 여성은 대한민국에 드물 것이다. 물론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을 주거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은 없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그렇다면 저 출산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에는 뭐가 있을까? 첫째, 출산비를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은 방법이 안정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 또한 신생아 때의 여러 질병들과 치료들의 비용을 면제 또는 일정부분 지원해줘서 산모와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둘째, 보육 지원이 필요하다. 출산 후에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힘이 들기 때문에 출산을 꺼려하는 부모들이 많다. 따라서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셋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사교육비가 경제적으로 매우 큰 경제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공교육을 확대하고 방과 후 교실을 만들어 사교육비로 고생하는 부모들의 짐을 덜어 줘야 한다. 넷째로는 세금감면 정책이 있다. 아이를 둘이나 셋 이상 낳았을 경우부터 세금을 줄여줘서 아이를 많이 키워도 부담이 되지 않게 해줘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저 출산으로 인해 생긴 국가적 차원의 문제들과 위험성을 알려주고 출산을 했을 시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들을 알려줌으로써 출산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저 출산 문제는 간단히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력과 직결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먼저 나서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위에서 제시한 출산 장려 정책들을 시행한다고 해도 출산율이 갑자기 증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정책을 펴느냐 펴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확실하다. 출산율증가로 인한 많은 인구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더 이상의 발전은 기대 하기 힘들 것이다.
※참고문헌
마쓰타니 아키히코, 『고령화 저출산 시대의 경제공식』, 김지효역, 서울 : 명진출판, 2005
김현진, 『늙어가는 대한민국』,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