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정당정치개선을 위한대안원내중심정당
분야
hwpII. 원내정당화란
원내정당화는 중앙당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지구당을 없앤 뒤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비대해진 정당조직이 막대한 정치자금을 소진하면서 정쟁의 진원지가 되는 것을 바로 잡자는 취지로, 핵심 내용은 우선 후보선출 및 선거운동 지원과 같은 선거 관련 업무와 당원관리, 정책홍보, 자금모금 등 주로 정당의 원외조직(원외정당) 관장사항을 제외한 정책개발, 입법 등 나머지 정당의 업무들은 정당의 원내조직(원내정당)에서 주도적으로 다루도록 하자는 것이다.
III. 원내정당화의 필요성
원내정당 모델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정부형태인 대통령제에서 의회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는 데 그 주 목적이 있다. 따라서 원내정당중심의 정당정치로의 전환은 당의 원내조직이 자율성을 확보하여 유권자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적시에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절충과 타협을 일상화시킬 것이다. 이는 사회적 갈등의 해소와 통합이라는 의회의 기능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또한 원내정당화를 실시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 당을 운영하는데 비용이 매우 적게 들고, 신속하게 당론을 형성하여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원내정당화를 실시하면 사실상 당의 복잡한 조직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만들고 운영비로 지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정당의 주 활동무대를 의회 밖에서 의회 안으로 옮김으로써 의회가 실질적인 정치의 중심장이 되어 힘겨루기 보다는 실제로 일을 하는 의회로 변화될 수 있다.
셋째, 평소에는 원내 활동에 모두 집중하고 선거 때는 서포터스나 자원봉사자들로 선거를 치르면 되기 때문에 선거를 위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엄청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정당들의 경우 정책적 차별성을 갖는 정당으로 제도화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정당이 처해 있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 포괄정당적 성격을 갖게 된다 하여도 정당의 정체성과 이념적 차별성이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선진국 사례를 보면, 주요 정당들의 포괄정당적 성격이 강화되면서 과거의 대중정당 시기와 비교하면 정당의 정체성과 이념적 차별성이 일정 정도 약화되고 있지만 각 정당이 유권자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데 있어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집단의 이해관계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다시 말해 선진국 주요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보다 많은 유권자들의 선호에 맞추어 정책개발을 하지만 각 당의 주요 지지집단의 이해관계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유권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정당 간 정책적 차별성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포괄정당적 성격을 갖게 됨에 따라 정당 간 이념적 차이가 과도하게 크지 않게 될 때 원내정당에서 강조되고 있는 의회 내 절충과 타협 역시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회가 사회적 갈등을 사회적인 합의로 전환시키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V. 바람직한 원내정당화를 위한 개선방향
원내정당화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당의 정책결정이나 후보선출 등 정당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당원뿐 아니라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의 요구에 대한 반응성이 강화된 정당구조로의 변화와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정당이 보다 개방적인 정책결정 구조를 갖게 될 때 조직화되지 못한 이익을 포함한 다양한 유권자들의 의견이 수렴되면서 이념적으로 경직된 정책대안보다는 유권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