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초등학교 5~6학년생 3명 중 1명은 사이버 음란물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성폭력상담소는 부산지역 초등학교 5~6학년생 16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사이버 음란물을 본 적이 있는 학생이 36.7%로 나타났다. 처음 경험하게 된 경로에 대해서는 59.8%가 인터넷을 하다가 우연히 접하게 되었다고 응답했고, 음란물을 보고 난 뒤의 느낌에 대해서는 ‘불쾌하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다’가 79.3%로 나타났다.
대기업 중견간부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원, 학원강사 등이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개인간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집과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남녀 성행위 장면이 담긴 각종 음란 동영상을 유포해 735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언어나 그림 등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다. 사이버 성폭력은 그 대상이 불특정 다수라는 점에서 피해의 규모가 크고, 주로 언어적 폭력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비록 물리적 접촉이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자아에 미치는 충격은 심각하다.
회사원 A(25, 여)씨는 한때 남자친구였던 남성이 만나주지 않는 데 앙심을 품고 자신의 미니홈페이지에 자신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인 것처럼 합성한 사진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실제 성폭행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진이 인터넷에 급속도로 확산돼 성폭행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은 현실 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달리 인터넷이 가지는 신속하고 광범위한 파급효과 때문에 그 피해를 상상하기 어렵다. 즉 현실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당사자와 당사자 주변의 사람들 정도만 알지만, 인터넷을 통해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면 전 세계 모든 네티즌들이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알려서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이지만, 프라이버시 침해는 ‘사실이 아니어도 알려짐으로써 피해를 주게 되는 불법행위’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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