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의 문제점
분야
hwp② 자영업자 소득파악문제
고소득자로부터 저소득자로의 소득이전이 아닌 성실신고자인 사업장가입자에서 불성실신고자인 일부지역가입자에게 소득이 이전되는 왜곡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런 원인은 우리나라의 소득 파악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소득파악이 용이한 사업장가입자를 위주로 도입된 소득비례제도를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2) 연금재정 불안정문제
① 기여와 급여의 불균형
국민연금제도는 원칙적으로 일정기간 보험료를 적립하여 형성한 기금을 통해 급여지출의 상단부분을 충당하는 적립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부담. 고급여로 표현되는 기여와 급여간의 현저한 불균형의 문제는 연금재정을 불안정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이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은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연금수급기간의 증가를 가져와 재정의 불안전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②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문제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된 핵심적 쟁점으로는 기금 운영의 수익성과 안정성문제, 기금운용의 민주성 조화문제를 들 수 있다.
(3) 관리운영체제
국민연금법의 관리운영체제의 문제점은 국민연금의 관리운용에서 발생하는 국민연금 고유의 관리운영상의 문제보다는 사회보험 상호간에 존재하는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더 큰 문제이다. 사회보험의 업무가 중복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보험들이 분리되어 운영되어 인적. 물적 요소가 중복, 지출되고 있다. 국가적 낭비와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사회보험 관리운용체계의 통합이 요구된다. 또한, 국민연금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하지 않아 국민연금에 대한 지식, 인식이 부족한 대부분의 연금가입자들이 의도하지 않은 연금 미납으로 인해 많은 연체 이자로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다.
국민연금법의 세부적인 문제
(1) 독신자나 미혼자들 주민등록 혼자 되어 있으면 본인 사망시 유족연금은 한푼도 없다. 주소지가 다르고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사유에 해당되어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등 모든 혜택은 없다. 자식이 죽어도 생활 부양한 근거가 없으면 연금은 없다.